[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더불어 민주당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더불어 민주당은 정책의총도 끝났으니 발 빠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라. 또한 브리핑 결과에 드러난 것처럼 법 제정 취지를 온전하게 담지 못하는 불온한 입장을 배제하라. 일련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정국경색을 핑계로 야당에게 공을 떠넘기지 마라.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생명과 안전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3시간여에 걸친 언텍트 방식의 더불어 민주당 정책의총 브리핑을 받아 들고 의구심이 든다. 특히 노동, 시민진영이 제시한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법을 제정할 의지가 있는지 있는가? 되묻고 싶다. 어제 30개 사용자 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대하며 들고 나온 반대 논리가 소수라고 하지만 반대의견으로 제출된 것이 그러하다.

 

이미 여야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밝힌 바 있는 신속한 입법 논의에 대해 정국경색을 이야기하며 마치 이번 회기 내 입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읽히는 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넘어 분노가 인다. 정책의총의 논의대로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상임위 참여를 제안하고 실현시켜라. 절대로 야당 핑계 대지마라.

 

이런 의구심과 당혹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 의지를 실행으로 옮길 것을 기대한다.

 

이미 수차례 밝힌 대로 정책의총도 마무리되었으니 브리핑처럼 빠른 상임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을 준비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속도를 내 입법을 완수하라.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권고한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약속이 당차원에서 지켜지길 바란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선 겸손해지길 바란다. 해당 상임위 논의를 위한 일정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 안과 밖에서 혹한의 추위를 뚫고 곡기를 끊으며 온전하고 즉각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라. 국민의 눈과 귀가 연말 국회에 쏠려 있고 정치권의 논의와 과정, 처리결과에 따라 21대 국회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명심하라.

 

2020년 1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