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재요청·보도자료 | ||
일시 | 2017년 10월 19일(목) | 문의 | 전해투 위원장 봉혜영 010-5392-1697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노동적폐 청산의 첫 출발은 해고자 복직!”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0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조직 대표자회의 |
[취지 및 개요]
○ 취지 - 민영화 저지, 입시경쟁교육 반대, 공직사회 개혁 등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각종 반민중적 정책에 저항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수가 380여 명에 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공무원 136명, 교사 60여명, 공공기관 노동자 188명임. 대부분의 해고노동자의 해고 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행정부라는 점에서 정부의 결단에 따라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이 가능함. 이를 위해 노정교섭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즉각적인 복직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함.
○ 개요 - 일시 : 2017년 10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조직 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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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발언]
사회 : 전해투 봉혜영 위원장
- 여는발언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 당사자 발언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당사자 발언2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
당사자 발언3 : 공공운수노조 해복특위
- 연대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430여명 ‘지금당장’원직복직·원상회복 실시하라!
- 노동적폐 청산은 해고자 복직으로부터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는 더 이상 노동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수백수천만의 시민들이 함께 외치고 있다. 적폐청산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민중의 염원이고, 노동적폐 청산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쫓아내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을 약속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치하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최전선에서 탄압에 맞서야 했다. 비정규직 양산, 임금피크제와 성과퇴출제, 민영화와 노조파괴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했고, 수 많은 공공기관·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부당징계와 해고위협에 시달렸다. 그 결과 수백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길거리로 내몰렸다. 공무원 136명, 교사 60여명과 함께 수많은 공공기관 노동자들까지, 총 430여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해직․해고되어 정든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OECD 가입의 조건이었던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이 노동후진국임을 드러내었다. 모범사용자는커녕 재벌의 사주를 받아 노동탄압을 자행했으며, 이는 결국 수많은 민간사업장의 노동탄압으로 이어졌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즉각 해고자들을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며, 노정교섭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문재인정부는 인지하여 진정성을 보이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원상회복 지금당장 실시하라!
하나,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사용자로서 노정교섭 즉각 실시하라!
2017년 10월 19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과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현황(2017년 10월 현재)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 현황(2017.01.31일 현재)
1) 징계현황(2002.3.23.~2017.1.31.)
계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불문 | 자체종결 |
2,668 | 246 | 257 | - | 648 | 470 | 667 | - | 380 | - |
2) 최종 배제징계 인원 현황
합계 | 중앙 | 대학 | 교육청 | 법원 | 국회 | 선관위 | 지방자치단체 | |||||||||||||||
소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136 | 4 | 2 | 3 | 2 | 1 | 1 | 123 | 25 | 3 | 4 | 9 | 5 | 14 | 19 | 15 | 13 | 2 | 1 | 4 | 3 | 5 | 1 |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총 60명)
인원 | 해직기간 | 해직 사유 |
33 | 2016.3-현재 | 2016.3 법외노조 탄압 저지 투쟁으로 직권면직 |
1 | 2001.7-현재 | 상문고 부패재단 퇴진 투쟁으로 강제 사직 |
1 | 2004.3-현재 | 상문고 부패재단 퇴진 투쟁과 인권학원 민주화 투쟁으로 징역형(당연퇴직) |
1 | 2006.12-현재 | 전남 하이스코 투쟁 연대투쟁으로 징역형(당연퇴직) |
1 | 2007.6-현재 | 사학민주화투쟁으로 징계해임 |
1 | 2008.1-현재 | 사립유치원 민주화투쟁 |
4 | 2009.4-현재 | 2005년 전교조 통일학교 관련 2009.2 1심 징역형 후 징계 해임 |
1 | 2009.6.1-현재 | 사학민주화 투쟁으로 징계해임 |
1 | 2009.8-현재 | 사학민주화 투쟁으로 징계해임 |
6 | 2012.11-현재 | 2008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당연퇴직) |
4 | 2015.4-현재 | 2015 1월 국가보안법으로 1심 선고 후 직위해제 |
6 | 2017.4-현재 | 2017.3 법외노조 탄압 저지 투쟁으로 직위해제 |
연번 | 사업장 | 명수 | 해고사유 |
1 | 한국발전산업노조 | 6 | 노조활동 |
2 | 전국철도노조 | 98 | 철도민영화 및 외주화 저지 파업 |
3 | 전국공공연구노조 | 3 | 민주노총 활동/형사처벌 |
4 | 부산지하철노조 | 1 | 전지협 공동파업/2016년 성과퇴출제 투쟁 |
5 | 대구지하철노조 | 1 | 2004 파업 |
6 | 정보통신노조 | 1 | 노조활동 |
7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 3 | 2001파업/2016필공파업 |
8 | 의료연대본부 동아대의료원분회 | 1 | 노조활동 |
9 | 서울상공회의소지부 | 1 | 조종사노조 파업 |
10 |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 | 1 | 노조활동 표적해고 |
11 | 인천공항지역지부 | 1 | 노조활동(비정규직) |
12 | 광주전남본부 한수원비정규직지회 | 11 | 업체변경 고용미승계 2014.7/2016.5 |
13 | 제주지부 | 3 | 불법파업/기간만료 |
14 | 서울경기강원 지역버스지부 | 17 | 노조활동 등 |
15 | 전북지역버스지부 | 6 | 노조활동 등 |
16 |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 3 | 노조활동 등 |
17 | 택시지부 | 10 | 노조활동 |
18 | 건강보험노동조합 | 6 | 노조활동 |
19 | 장성광업소지부 | 2 | 재계약 거부 |
20 |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 3 | 병원 폐원 |
21 | 아시아나항공노조 | 1 | 노조활동 |
22 | 대구경북버스지부 | 1 | 노조가입 |
23 | 대전지역일반지부 쌍용연구소 | 5 | 업체변경, 고용승계 거부 |
24 | 서경지부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 | 1 | 노조활동 |
합계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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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해고자현황
명 수 | 해고 기간 | 해고 사유 |
40명 | 2003. 6 - 현재 | 철도 구조개편(상하 분리) 저지 투쟁 |
4명 | 2007.12 - 현재 | 외주화 구조조정 저지 투쟁 |
44명 | 2009.12 - 현재 | 공기업 선진화 정책(15% 인력감축, 외주화 확대) 반대 투쟁 |
10명 | 2013.12 - 현재 | 수서발 KTX 분리,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
4. 기타
사업장 | 명수 | 해고사유 |
사회보장정보원 | 2 | 노조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