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불미스런 의혹의 중심에 선 문형표 이사장은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오늘(27) 조찬 회의로 예정되었던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하루 전인 26, 저녁(6시경) ‘부득이 서면 이사회로 변경하겠다라는 공단 이사장의 일방 통보에 의해 파행을 빚게 되었다. 심지어 문자로 서면이사회 전환을 통보하고, 갑작스런 서면이사회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제시도 하지 않았다. 2016년 마지막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인사 및 직제규정, 보수규정 개정안등과 같이 공단운영의 핵심사안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서면 이사회 변경을 알린 것은 언제든 서면결의로 전환하여 요식적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이사회에 대한 문형표 이사장의 인식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측컨대 언론에 보도된 삼성물산 합병관련 국민연금 찬성지시관련 문 이사장의 소환조사가 이번 서면이사회 변경의 이유일지 모른다.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이를 이유로 공단 측에서 이번 안건처리를 서면결의로 일방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미 지난 5월에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시 노조동의 없이 서면이사회를 불법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어, 서면 이사회 악용을 막기 위해 지난 9월에 신설된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제4(‘서면회의는 불가피한 때에만 운영하여야하며, ‘다만, 이 경우 이사장은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2017년 예산안, 절차적으로 위법한 성과연봉제 등 관련 보수규정 개정안과 같은 안건을 이사회의 연기도 아닌 서면의결로 전환하여 강행하겠다고 것은 검찰조사를 핑계로 공단의 중대사안을 유야무야 처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조직으로써 이번 공단의 일방적인 서면 이사회 변경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특검에 의해 진행된 기금운용본부 및 일부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이어 2017년 공단운영의 중대 사안을 결정해야 할 이사회마저 서면이사회로 변경한다는 통보가 이루어졌다. 양대노총은 더 이상 국민노후자금인 공적연금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미 문형표 이사장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벌특혜 자금으로 전락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연금-삼성 관련 의혹의 철저한 수사와 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문 이사장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12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0729 [보도자료] 집배원 사망 규탄,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 file 2017-09-11 210
10728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강력 규탄한다 2017-09-11 305
10727 [취재요청] 최악의 살인기업 우정사업본부규탄 기자회견 file 2017-09-10 179
10726 [취재요청] 정규직화 제로 결정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17-09-10 284
10725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9/11~9/17) 2017-09-08 271
10724 [보도자료]부당노동행위 일삼는 KEC에 대한 국잭과제 지원을 철회하라 민주노총, 김종훈 의원실 공동 기자회견 file 2017-09-07 235
10723 [성명] 박근혜 정권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문재인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7-09-07 454
10722 [보도자료] 민주노총 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을 맞아 기념토론회 개최 file 2017-09-06 201
10721 [브리핑]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민주노총 첫 방문 관련 2017-09-06 158
10720 [취재요청] 노조파괴 - 부당노동행위 일삼은 KEC 산업부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반대 기자회견 2017-09-05 204
10719 [브리핑]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간담회 결과 2017-09-05 158
10718 [보도자료]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file 2017-09-05 228
10717 [논평] 북한 핵실험 중단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 있다. 지금 당장 평화협상에 나서라 2017-09-04 466
10716 [취재요청]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2017-09-04 185
10715 [보도자료]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 file 2017-09-04 214
10714 [성명] 언론노조 mbc, kbs본부 총파업 돌입, 언론부역자와 적폐에 사망선고를 내릴 것이다. 2017-09-01 266
10713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9/4~9/10) 2017-09-01 341
10712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해고자 복직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즉각 수용하라. 2017-09-01 323
10711 [취재요청]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 2017-09-01 193
10710 [논평] 신의칙 불인정,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을 환영한다. 2017-08-31 3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