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호프미팅’ 보다 중요한 것은 ‘재벌 탐욕시대’를 끝내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총수 청와대 회동 관련

 

27,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이 만난다.

재계 자산순위 15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하고, 중견기업 오뚜기가 특별초청 되었다고 한다.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계의 협조와 상생협력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재벌총수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에 초청되었고, 습관처럼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중소협력업체와 상생이 단골약속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골목경제 파괴, 중소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질 경영은 계속되었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경영권 세습은 물론 비정규직 양산, 노조파괴,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재벌자본이 일관되게 자행해온 일이다. 역대정권에서 재계가 약속한 일자리 창출 약속만 지켜도 대한민국은 고용률 100% 사회가 되고도 남는다는 자조가 나오는 까닭이다.

 

박근혜 정권과 재벌의 관계는 이미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대로 최악이었다.

청와대에 재벌총수들을 불러 경영권 세습, 재벌총수 사면, 면세점 특혜 등을 해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요구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자금이다.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의 숙원이었던 규제완화와 함께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이, 임금은 더 적게’라는 노동개악을 전경련의 이름으로 청부하고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총수 회동은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적폐와의 단절이어야 한다.

하기 쉽고, 듣기 좋은 말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행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민간부문에서 강제해야 한다.

2017년 3월 기준, ‘고용형태공시제 현황’에 의하면 재벌 대기업들이 비정규직 양산,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임이 이미 드러났다.

단적으로, 31개 대기업집단에 고용된 노동자 18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72만 명으로 40.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55만명으로 30.7%를 점하고 있다. 10대 재벌만 본다면, 비정규직 비율은 GS(58.9%), 롯데(54.6%), 현대중공업(53.2%), 한화(43.7%), 포스코(42.2%), 삼성(37.4%), 현대자동차(32.6%), SK(31.7%), LG(16.2%)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핵심 책임은 재벌대기업에 있다.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 450여명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밝혔으나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위 통계에 의하면 두산그룹의 비정규직 규모는 1만 1천여명(41.6%)이고, 그 중 간접고용만 9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450명 정규직전환 추진을 발표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춰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두산의 입장이 참으로 무색하다.

 

예외 없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을 원칙으로, 재벌대기업의 선의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 정규직전환에서 편법과 꼼수가 없도록 하고, 불법파견을 즉각 정규직전환토록 해야 하며, 외주, 아웃소싱과 사외 하도급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대기업들의 죄상은 비정규직문제뿐 아니라 노동3권을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현대차는 부품사 노조파괴를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하고 은폐하고 있는 기업이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철칙으로 하는 반헌법 기업이고,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를 죽어나가게 만든 기업이다. 그 결과로 매년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다.

엘지는 계열사에서 얼마 전 노조회의실에 불법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이 드러난 기업이다.

롯데, 신세계는 대형마트를 앞세워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고 있는 기업이다.

 

재벌대기업들의 온갖 불법과 부당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들다.

오뚜기를 비정규직 없는 기업, 상생경영의 모델로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

오뚜기의 고용형태 공시에 의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가 36명이고, 사내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가 7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규모가 3.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외 하도급 규모가 추가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구조, 주야 2교대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재벌총수는 바뀌지 않았다. 아니 바뀌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들이 ‘재벌개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요구하는 이유다.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호프미팅’은 국민과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의미가 있다.

‘재벌의 무한탐욕과 노동권 파괴, 비정규직 착취 시대’를 끝내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

 

2017년 7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