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법 개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말로는 민생현안들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서민인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스무 개가 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수립하여 저임금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보는 민생을 오히려 파탄 내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고, 제대로 지켜지는 제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계속해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발목을 잡는다면,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파탄 내는 적폐정당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각오해할 것이다.

 

2017. 6.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