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지명 관련

노동존중과 노동권 전면보장, 촛불 노동대개혁 추진에 과감히 나서라

신뢰에 기반 한 노정관계 구축에 역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11일,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노동대학원장을 지명했다.

 

조대엽 노동대학원장 지명은 정통 노동부 관료출신이 아니고, 유력 정치인 출신도 아니며, 또 친기업 성향의 보수적 학자 출신도 아니란 점에서 과거 인사와 차별성을 보인 인사다. 또 노동을 전공한 학자는 아니지만 노동계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개혁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노정간 신뢰와 소통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벌청부 노동개악정책의 나팔수 역할을 했었고, 지난 정권에서 사용자단체에 경도된 입장과 정책추진,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행해 최악의 노정관계를 만든 주범이 역설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노동부 관료들에 의해 개혁성이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감한 촛불개혁 추진을 요구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소신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각구성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세간의 평처럼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문재인정부의 인적네트워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과제로 표명 하고 있다. 그 핵심과 출발은 개혁적 인사를 통해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에게 당부한다.

노동적폐 청산과 촛불 노동대개혁 추진, 노동존중과 노동권 전면보장이라는 기조와 방향을 분명히 하시라.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ILO 협약 비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사관계, 노정관계 구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가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2017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