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답정너’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일방 추진 즉각 중단하라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추진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또 홍남기 부총리다.

정부는 노동과 밀접한 제도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 없이 언론에 설익은 계획을 먼저 터뜨려 답을 정해놓은 뒤,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렀던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현재 격렬한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시에도 동일하게 반복돼왔다.

개편 방안 발표 당사자인 홍남기 부총리는 연말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발표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산데 이어 최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녹실회의를 부활시켜가며 주휴시간 제외를 시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정책추진은 대화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단히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다. 따라서 정부는 이후 노정관계를 악화시킬 이런 식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2000년에 비준한 ILO 최저임금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대표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일방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ILO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도대체 누가 전문가인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 확보는 민주노총 창립정신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대표해온 민주노총을 배제하거나 대표성을 약화하는 어떤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성급하고 설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제의 원칙이다.

 

2019년 1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