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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정세와 국내외 대응 분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연속 발행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코로나19가 미칠 경제․사회적 영향을 가늠하고 올바른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해, 「코로나19 정세와 국내외 대응 분석」이라는 주제 아래 4개의 이슈페이퍼를 연속해서 발행함.

 

 

①「코로나19에 갇힌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②「코로나19 대응 해외 사례 분석」(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③「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경총·전경련 정책 비판」(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④「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대응 비판-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내용은 코로나19 경제정세와 국내외 대응 분석 요약본임.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첨부 화일 참고 바람.

 

 

 

①「코로나19에 갇힌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실물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시나리오를 예측하려 하지만, 의미 없는 작업이다. 코로나19 자체가 시기각각 급변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단체들의 2020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분명한 점 하나는 이번 위기의 충격이 과거 그 어느 위기 때보다 클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생산, 소비, 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실업대란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가 이어지면서, 수요와 공급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 특정지역의 봉쇄 조치가 글로벌 차원의 ‘수요-공급’관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례 없이 세계화된 세상에서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위기이기에, 그 대응 또한 전례 없는 수준에서의 국제공조를 필요로 했지만, 세계 각국은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이어 ‘각국도생(各國圖生)’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이 불안과 공포는 ‘실직으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에서 기인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실업대란은 이미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선순환과 빠른 회복을 위해선 고용안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살리기’, 이것이 경기부양 과정은 물론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경제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한다.

 

 

②「코로나19 대응 해외 사례 분석」(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국제기구의 노동․사회정책 권고”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맞아 OECD와 ILO가 회원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동자 건강, 가족돌봄의 공적 접근 확대, 사회보장 강화, 실업방지와 소득 지원,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OECD와 ILO는 노동자, 자영업자, 기업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특히 ILO는 정책수단 실행 과정에서 여성,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책수요 집단별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차원 정책 수단을 검토하면, OECD와 ILO는 노동자 건강을 위해 재택근무를 권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돌봄 방안으로 가족돌봄 휴가, 육아휴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실업방지/고용유지를 위해 단시간 근무, 유급휴가, 기타 지원금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각국 정부는 휴직이나 실업 등 위험으로부터 소득지원에 나서야 하며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소상공인들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세금 납부 유예와 유동성 확보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계기로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특수고용과 이주노동자 건강과 휴가 관련 보호 방안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ILO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의 소득과 고용을 중시하는 만큼 사용자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데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해서 해고금지를 전제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사태에 대응할 근거를 제공하는 국제노동기준 중에서 121호 업무상 상해급여 협약, 168호 고용촉진과 실업방지 협약, 95호 임금협약 149호 간호인력 협약, 97호 이주 노동자 고용협약, 189호 가사 노동자 협약, 158호 고용종료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가장 우수하게 막은 사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만큼 국제노동기준도 모범적으로 비준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정책 분석”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 권고안을 기준 삼아 미국, 아시아, 유럽연합의 코로나 대책을 분석하였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국가별 정책은,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책의 발표 시점, 국가마다의 고유한 제도 특성에 따라 상대성과 다양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 원래의 사회질서를 복원해 가야 한다는 경향은 동일하다. 이를 위한 목적의 코로나 대책은 3가지 범주로 대별된다.

첫째, 보건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재택근무 및 유급휴가 등)

둘째, 도시와 작업장의 봉쇄로부터 비롯되는 일시적 경제 시스템 붕괴에 대처하려는 정책(노동자의 일자리 유지, 사업체 폐업을 막기 위한 공적 지원 등)

셋째, 경제 시스템 붕괴로 인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아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집단(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장애인 등) 보호 대책

 

 

미국의 대책은 매우 포괄적이며, 종합적이다. ‘재난 사회주의’라고 부를 만큼 미국의 대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탈피한 양태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도시국가이자 코로나 확산세가 크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책의 차이는 크다. 싱가포르는 고용유지제도, 저소득층 보호 등 정책지원 범위와 지원 규모 모두 홍콩에 앞서 있다. 일본은 3차례 코로나 대책을 발표했으나 기존 부양대책, 소득보전대책들을 짜깁기하여 부실한 측면이 많았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 기존 고용유지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지원대상은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늘렸다. 반면 독일, 네덜란드는 파견 등 비전형 노동자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ILO 권고안과 달리, 여러 국가들의 대책엔 노동 안전 분야가 누락되어 있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국민 대상 현금 지급책을 내놓았다. 이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소득에 따라 대상을 한정했다는 측면에선 미흡하다.

코로나19 맞선 국가들의 대응은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자본을, 사회주의는 인간, 연대, 공적 서비스, 삶의 보호와 우선히 한다. 코로라라는 글로벌 리스크는 미국 내에서조차 코로나 사회주의가 공공연히 회자되게 하였다. 이러한 재난 공동체 속에서 자본주의 해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경총·전경련 정책 비판」(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사업자단체 경총과 전경련은 지난 3월 23일, 25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입법·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경총의 요구들을 일상 해고 가능을 포함한 노동유연화와 법인세·소득세 인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련이 요구한 산업일반 요구를 크게 ‘노동 유연화 및 기업 비용 축소’, ‘규제완화’, ‘기타’로 분류하면, 노동유연화와 기업 비용 축소와 관련한 요구가 9개로 제일 많다. 전경련은 3월 26일 세계경제단체연합 GBC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GBC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두 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가 고용과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및 그 대표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은 노동유연화를 요구, 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GBC 공동성명서 내용에 역행하고 있다.

 

 

경총·전경련의 요구들은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경제위기 사회위험을 노동자, 자영업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기회 삼아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저임금 중심의 재벌기업 경제집중의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더 심화되는 것이다. 자본세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경제위기마다 기회 삼아 자신의 요구들을 관철해왔다. 이번에도 경총·전경련을 앞세운 자본세력은 그 탐욕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위기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기회다.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현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원인인 한국 경제의 불평등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내수 경제 강화, 고용 안정과 실업·빈곤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대응 비판-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확산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 하지만 실효적이며 근본적 처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고, 기존의 틀과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숫자만 바꾸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강조하면서, 정착 ‘대책은 전례’에서 한발도 못 벗어나고 있다. 특히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은 정책의 우선순위, 속도, 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지원 조치를 발표했지만, 그에 비해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은 매우 부실하거나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파견․용역․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계층에 대한 획기적인 고용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금액을 충분히 상향하는 방안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의무를 원청(사용 사업주)이 책임지도록 하거나 원청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 ▲ 일자리안정자금이 영세자영업자의 고용 유지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대폭적인 상향 등이 시급하게 논의․추진되어야 한다. 무급휴직자와 실직자에 대한 대책도 대대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 배제된 모든 실직자가 한시적이나마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실업수당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어떤 제도보다 ‘고용유지’를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지원을 해고 금지와 연계하는 것이다. 기업지원과 해고금지․고용유지를 분리하는 순간, 정부는 고용에 관한 사회적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잃게 될 것이며, 고용․실업대책은 ‘위기 대응 매뉴얼’에서 액세서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