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적 타협도 새마을 운동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 정부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오늘(29일), 청년 여성대표 9명을 추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등 3개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타협보다는 노동계에 대한 일방적 강제의 성격이 크다고 보고 지난 1999년 탈퇴한 뒤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 ‘확대개편’에도 참여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참여할 의사도 없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절차와 형식, 내용을 따져보면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과정을 살펴보면 김대환 위원장 스스로가 언론을 통하여 민주노총의 참여를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정작 공식적인 요청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배제하려는 것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형식상으로도 기존 10명의 위원에 더하여 청년 여성 중소중견기업 보건복지부장관 학계시민사회대표 등 9명을 추가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단체의 누가 각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예상해 보면 정부가 임의대로 ‘대표성’을 부여할 터인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귀족과 성직자 평민으로 이루어진 중세왕조의 ‘삼부회’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정회원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하던 유신시대 국회가 연상될 뿐이다.

 

내용 역시 3개 의제별 위원회라는 것이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은 듯한 것들이어서 사회적 타협을 통한 고용-임금-노동시간 문제해결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논의시한을 6개월로 못박고 있는 것은 과거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또는 새마을 운동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돌진시키는 권위주의시대 망령을 보는 듯 하여 심히 불안하다. 물론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부문 대표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과 기간을 이미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노총은 이런 절차-형식-내용의 노사정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정해진 결론에 각계의 ‘대표’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사회적 타협’으로 포장하려 든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폭로하고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