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안전대책 3류 기업 삼성을 규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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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산 사고, 물탱크 사고, 직업병 다발

안전대책 3류 기업 삼성을 규탄 한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연속적인 불산 누출 사고에 이어 울산 삼성 정밀화학에서 1,400톤의 물탱크가 파손되어 20대 청년 노동자등 3명의 노동자 사망을 포함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

올해 들어 울산 사고를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삼성 계열사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29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경기도부터 울산까지, 불산부터 물 폭탄까지 글로벌 기업 삼성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어처구니 없는 산재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의 행태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불산이 누출되어도 작업자 대피는커녕 장시간 방치했고, 대형 송풍기로 불산을 외부로 배출시키고도 사고은폐에 급급했던 삼성. 이러한 행태는 울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누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작업자 대피 없이 작업을 강행하다, 인근 노동자는 그야말로 물벼락을 맞아 사망했으며 현재도 중상으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연속적인 사고에서 드러난 삼성의 화학물질 관리는 삼성 노동자의 직업병 발병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계열사의 직업병 제보 노동자는 181명에 달하고, 그중 71명은 사망했으나, 산재 신청과 승인은 가로막혀 있다. 산재신청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회유와 압박으로 산재 신청을 막고, 삼성물산에서는 아예 관리 지침을 만들어 산재를 은폐해 왔으며, 산재를 은폐한 대가로 4대강 공사 수주 1위 기업이 되고, 삼성전자에서도 수백억의 산재보험료를 환급 받아 왔다.

이러한 삼성의 3류 안전대책에는 정부와 제도의 책임도 크다. 수 천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해 왔던 삼성은 녹색기업으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PSM 대상 사업장으로 되어 노동부의 점검과 감독을 면제받아 왔다. 수 년동안 삼성 계열사가 노동부 검검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건당 10만원 미만 이었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사법처리는 없었다.

중대재해 대책, 화학물질 대책, 화학, 전자 반도체 CEO와 노동부 장관 간담회등 정부의 대 국민용 산재 대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삼성 계열사 사장이 사고마다 허리 굽혀 사죄 퍼포먼스를 함에도 여전히 대형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고 발생 이후 일정한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사업주의 안이한 인식과 그를 뛰어 넘지 못하는 정부 대책이 그 원인이다.

사전에 예고하는 노동부의 형식적 감독, 90% 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있어도 몇 십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고, 자율안전 명목 하에 그나마 점검에서도 빠져 나가는 현실, 법위반으로 하청 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원청은 무혐의 처분에 몇 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나는 현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주들의 형식적 생색내기 안전대책과 버티기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삼성 이건희 회장에 요구한다.

- 삼성 이건희 회장은 연속적 중대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근본적 안전 대책을 제시하라

- 삼성은 울산 삼성정밀 화학사고 조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

- 삼성은 직업병 발생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하라

둘째, 정부에 요구한다

- 정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의 대상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등 참여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기조를 폐기하라

- 정부는 울산 삼성정밀 화학사고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엄정 수사 및 강력 처벌하라

셋째, 국회에 요구한다

-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이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즉각 통과 시켜라

-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