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높이 올라가 외치는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적 요구를 수용하라
대량해고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울산 현대미포조선에 일해 온 두 명의 하청 노동자가 11일 오전 울산 동구 염포산 터널 연결 고가다리 아래에 있는 높이 15m 교각 철재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다.
높이 올라가 멀리까지 들리도록 외치는 요구는 절박하다.
그러나 너무나 기본적 요구이다.
이런 요구가 대통령을 끌어내린 세상에서 나올법한 요구인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먼저, 대량해고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지금 울산 조선소 노동자들의 현실은 쓰나미가 지나가고 있는 참혹함 그 자체다.
이미 하청노동자 2만여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났고 앞으로도 1만여명이 추가로 해고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만 명이 해고되어도 조용한 나라, 이 비정상이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헌법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업체폐업, 구조조정과 해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최소한의 보호막이고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두 명의 노동자는 노조활동 보장과 블랙리스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폐지를 15미터 교각위에 올라가 요구한다.
하청노동자들이 비빌 언덕을 찾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업체를 폐업시키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심지어 조선소 내 어떤 업체에서도 재취업을 가로막는 블랙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취업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사장이 아니라 원청 현대중공업이다.
‘노동조합은 꿈도 꾸지 말라.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일만 하고 나가라면 나가라’
이것이 오늘 울산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만행이다.
그래서 두 노동자의 마지막 요구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의 고용승계와 복직이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8명, 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 된 4명의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복직은 그 자체로 블랙리스트를 철폐하는 것이며, 전체 하청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적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2017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하청 구조조정 관련 현황]
-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 경기 불황을 이유로 2015년 초부터 구조조정 시작
-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 6천억, 현대미포조선은 6분기 연속 흑자
- 원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희망퇴직/분사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자행
-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1) 임금삭감/무급휴직으로 이직 유도
2) 기성금 삭감 -> 하청업체 폐업의 방식으로 대량해고 자행
2-1) 업체 폐업시 고용승계를 원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지만, 하청지회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타 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것을 방해하고, 직접 이직을 하려고 해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이직이 불가함.
1. 현대중공업
- 하청업체 수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579개에서 2017년 2월 28일 기준 429개로 150개, 26% 감소
- 하청 노동자 수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41,059명에서 2017년 2월 28일 기준 23,987명으로 17,072명, 41% 감소
- 올해 2월까지 이미 4천여명이 해고됐으나, 올해말까지 1만명이 추가로 더 해고될 예정.
2. 현대미포조선
- 하청 노동자 수가 2016년 7천 3백명이었으나 2017년 1월 5천 7백명으로 감소함
- 2017년 내 3천5백명까지 감소 예정
※ 현대중공업 원/하청 인원감소 현황
| 14년12월 | 15년12월 | 15년증감 | 16년12월 | 16년증감 | 17년2월 | 17년증감 | 전체증감 |
하청 | 41,059 | 36,338 | -4,721 | 27,633 | -8,705 | 23,987 | -3,646 | -17,072 |
원청 | 25,757 | 25,369 | -388 | 20,508 | -4,861 | 20,454 | -54 | -5,303 |
현중노조 | 16,736 | 16,748 | 12 | 14,573 | -2,175 | 13,252 | -1,321 | -3,484 |
※ 현중하청지회 조합원 해고 현황
1. 현대중공업
- 태산테크 : 2016년 7월 교섭중 폐업, 해고 조합원 2명
- 현창산업 : 2016년 8월 교섭중 폐업, 해고 조합원 2명
- 해동이엔지 : 2016년 9월 교섭중 해고, 해고 조합원 1명
- 건우기업 : 2017년 1월 폐업. 해고 조합원 3명
2. 현대미포조선
- 삼원플랜트 : 2016년 8월 교섭중 폐업, 해고 조합원 1명
- 동양산업개발 : 2017년 4월 교섭중 폐업, 해고 조합원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