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일시 | 2017년4월13일(목) | 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안전시민네트워크 박순철 사무국장 010-4328-7722 |
세월호 참사 3주기
대선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 토론회
대선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
1. 2017 대선 캠프 초청 국민생명안전 대 토론회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로”
일시: 2017년 4월13일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주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민주노총
□ 참석 대선 캠프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 당(권은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연합당 (이상규 선대본부장), 바른정당(미정)
2. 대선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
일시: : 2017년 4월13일 오후 2시- 3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대선후보 서약식 및 단체별 안전캠페인
주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
□ 참석 후보 :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 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바른정당 (협의 중)
◯ 공동주최 단위 :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 피해자와 가족 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두레 생협,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올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 생협, 안전사회 시민연대,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일과 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토론회 후원: 경향신문사, 한겨레 신문, 매일노동뉴스, 팩트티비(생중계)
* 별첨 : 행사 세부프로그램. 안전한 일터와 사회 10대 과제. 안전 서약식
1. 좋은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다가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제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외쳤던 촛불광장의 시민들도 생명 안전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세월호 진실규명을 함께 외쳤던 것입니다.
3.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월호참사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된 바, 생명 안전의 가치를 세우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보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그 동안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4.16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반올림 등 피해자단체, 그리고 핵없는 사회와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며, GMO 등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여러 단체들이, 4월 13일 오전 10시 대선 캠프를 초청하여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위한 과제'를 토론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대선후보들의 생명안전 공약을 검증하며, 생명안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서는 생명안전캠페인이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참석하는 '2017 대선후보, 국민 생명안전 약속식'을 갖습니다. 각 후보들이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분향한 후, '안전한 나라를 위한 약속문'에 서명하여 국민대표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 후보들의 약속시간은 후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의 염원을 담아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 김서경 작가의 ‘생명안전의 눈’ 조형물이 공개됩니다. 후보와 시민들의 바람을 조형물에 적도록 만들어졌습니다.
6. 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별첨1: 세부 프로그램
< 2017 대선 캠프 초청 국민생명안전 대 토론회>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로”
일시: 2017년 4월13일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주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민주노총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1부 : 사전 행사
∙ 진행 : 김 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 공동주최 단위 대표 인사
- 416 가족협의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모임
- 반올림
- 민주노총
-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2부 토론회
∙ 좌장 : 박종운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발제 1.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15분)
◯ 발제 2. 영역별 안전과제
① 산업재해 안전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
② 공공교통 안전 (공공교통 네트워크 나상윤 정책위원장)
③ 생활안전 (GMO) (유경순 두레생협연합 조합원 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
④ 탈핵 안전 (안재훈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⑤ 화학사고 안전 (현재순 일과 건강 기획국장)
⑥ 피해자 권리 (강찬호 가습기 피해자 및 가족 모임 대표)
◯ 토론
- 더불어 민주당 : 박주민 의원
- 국민의 당 권은희 의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바른정당 선거대책위원회
- 민중연합당 이상규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 플로어 토론 (30분)
◯ 낭독 : 안전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 (주최 단체 대표 중 1인)
<대선 후보, 생명 존중 안전 사회를 위한 대 국민 약속식>
1. 개요
∙ 행사명 : 대선 후보, 국민 생명안전 약속식 및 생명안전 캠페인
∙ 일시 : 2017년 4월13일(목) 오후2시~5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주관 : 가습기 피해자와 가족모임, 함께 하는 시민행동,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
∙ 주최 :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두레 생협,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올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 생협, 안전사회 시민연대,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일과 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법법 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2. 취지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식을 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핵심과제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나라’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3. 약속식 세부 프로그램
1부 : 사전 사후 행사 – ‘생명안전의 눈’ 조형물 설치 및 단체별 안전 캠페인
∙ 시간 : 오후 1~5시
∙ 조형물 설치 : 소녀상 작가인 김운성∙김서경 작가가 ‘생명존중의 안전사회’염원을 담아 만든 조형물‘생명안전의 눈’공개
∙ 진행 : 각 단체별
사진전, 서명운동, 퍼포먼스 등 단체별 안전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
■ 2부 약속식 * 후보 참석 (개별 방문 예정)
∙ 행사명 : 2017 대선 후보, 국민 생명안전 약속식
∙ 시간 : 총 20분 (오후 2시~4시 사이 방문)
∙ 순서
1) 후보, 세월호 희생자 참배 및 각 단체부스 방문 (5분) (송경용 박래군 등 안내)
2)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 청취(5분)
‘안전한 나라를 위한 원칙과 10대 우선 과제’제시 및 문건 전달
- 416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반올림 등 피해자 중 1인, 시민사회단체들 대표 중 1인
3) 후보 말씀 (5분)
4) 약속문 서명, 국민대표에게 전달, ‘생명안전의 눈’ 안전소망 적기 (5분)
* 문의 :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010-2590-5732
박순철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010-4328-7722
● 대선 후보 약속 서명 문구
저와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 김운성 소녀상 작가, ‘생명안전의 눈’ 제작의 변
1. 작품 취지
“안전의 눈, 정의의 눈, 감시의 눈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못본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안전의 눈, 정의의 눈 앞에서 대선 후보와 사람들이 함께 생명존중과 안전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와 신념을 밝히는 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다.”
2. 크기
높이 2미터, 넓이 4미터
별첨2. 안전사회 기본원칙
< 생명·안전사회 기본 원칙>
2017년 4월 13일 ‘생명 안전의 날’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우리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회, 생명의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점증하는 지금,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다.
1. 생명 존중이 안전이다.
정부는 안전을 '영토안보'와 '재산권보호'로 간주한다.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은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며, 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제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생명의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안전장치를 규제로 여기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3.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위험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이다. 생명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는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하고, 제도적 자원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4.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기업과 정부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며, 안전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기업과 정부의 실질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와 기업은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생명구조를 일순위로 하며, 재난관리 체계를 갖추고 일상적 훈련을 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6.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재난과 참사 피해자는 참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아야 하고, 권력의 책임이 큰 경우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충분하게 배상을 받고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7. 생명·안전을 지키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주체는 시민과 노동자이다. 노동자와 시민은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위험작업이나 환경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기업과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권리, 안전을 위한 각 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8.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를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여 재난과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피해의 회복은 공감과 연대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국가와 기업이 생명 안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별첨 3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공동 작업
10대 우선 과제 | 세부내용 |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 헌법·법률에 생명 안전권 명시 - 국민안전 기본법 제정 |
생명안전 국가 조직체계 개혁 및 노동자·시민 참여구조 마련 | - 생명안전 국가 콘트롤 타워 체계 구축 -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및 거버넌스 구축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 기업 법인·기업·정부 최고 책임자 처벌 - 하청 산재 원청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안전규제 완화 중단 및 적폐 청산 | - 안전규제완화 원상 회복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
생명안전 관리 감독강화 및 일자리 창출 | - 기업의 법 위반 관리 감독 강화 인력 확충 -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 및 정규직 직접고용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 - 위험업무·시민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 - 하청 산재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
지진위험 지역 원전중단 및 탈핵 에너지 전환 | - 지진위험 지역 원전 중단 -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원전 정책 폐기 - 탈핵 에너지 전환 |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 - 철도·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 노후 대중교통 시설 교체 주기 의무화 - 정시 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과 독성 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 금지 | - 화학물질·GMO(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 유통 중단 |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 - 피해자 집단 소송제 도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