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만명 해고 협박, 최저임금 인상 반대로 재벌과 사용자단체의 첨병 노릇 하는 이언주 의원을 규탄한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재벌자본과 사용자 단체의 첨병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7월 6일, 이언주의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오히려 고용이 줄 위험이 있다”“박근혜 정부시절에 지나치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서 문제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노동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정책을 펴는 듯해 걱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걱정도 팔자다.

지난 6월 30일, 이언주의원이 주최한 소상공인단체들의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20만명 해고하겠다’는 국민협박 막장결의와 맥을 같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자신이 박근혜 정권과 다른 것처럼 물타기를 하지만 이 의원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있다. 

박근혜도 단 한 번도 재벌을 위해서 노동개악을 한다고 하거나 최저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박근혜도 뒤에서는 재벌 돈을 받고 노동개악법안 청부를 받았지만 앞에서는 입만 열면 소상공인 걱정, 경제걱정을 쏟아내며 노동개악을 강행추진 했다.

또 최저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청와대가 은밀히 7% 가이드라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지시하였다.

20만명 해고협박을 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교묘한 언술로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이 의원의 입장은 재벌대기업을 비호했던 박근혜 정권과 하등 다르지 않다.

 

이언주 의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 최저임금이 될지도 모른다”며 걱정을 했다고도 한다. 이 통계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1등이라면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 가 되묻고 싶다. 

언제까지 산재 사망율 1위, 장시간노동 2위, 노인 빈곤율 1위, 자살율 1위인 나라에 살아야 하는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사공 위원들이 함께 지원대책을 정부에 촉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에 대해 오히려 사용자단체들이 거부했다.

“상생지원책과 최저임금 인상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결국 사용자단체들이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논의를 거부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감소가 우려된다면 고용감소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국민의당과 이언주 의원은 답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유독 최저임금 인상에 거부감을 보이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을 했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지금 공약과 똑같다. 그런데 대선 때 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으로 후퇴했으며, 이 안은 이 의원이 본인이 다르다고 한 박근혜 정권이 임기 중 인상한 평균 7%인상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수준으로 인상하면 2022년에 1만원 가까이 되기에 하나마나한 공약으로 비판받았다.

 

최저임금인상 반대의 선봉에 선 이 의원의 의도된 행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급 6,470원에 고된 노동을 하며 시시각각 최저임금 인상소식을 고대하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 청년노동자의 가슴에 대못 질을 하는 못된 행위다.

민주노총은 계속해 이를 묵인하는 국민의당을 국민에게 해가 되는 당으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규탄한다. 

이언주 의원도 달랑 155원 인상안을 내놓은 사용자단체가 차라리 당신보다 낫다는 노동자들의 분노어린 조롱을 새겨듣길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7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