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노총은 중소영세유통상인들과 함께할 것이다.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농성투쟁을 지지한다.

 

민주노총은 11월 2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농성을 지지하며 농성장을 방문한다. 중소영세유통상인들이 10월 17일부터 ‘카드수수료 차별해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요구를 내걸고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7일째다.

 

재벌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중소영세유통상인들은 이른바 ‘10원짜리 장사’부르며 박리다매와 자신과 가족들의 노동시간을 늘려 하루하루를 버텨오고 있다. 설상가상 대기업 가맹점 최저 0.7%, 영세한 중소유통상인 가맹점은 2.3%의 카드수수료는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법을 지켜야한다. 수수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버젓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법령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더욱이 원가산정 테이블에 카드사 단체인 여신협회만 참여시키는 등 영세한 중소유통상인들을 배제하여 왔다. 600만에 육박하는 중소영세유통상인들은 어디에 호소한단 말인가. 정부는 원가를 산정하는 테이블에 중소영세유통상인들과 마주앉아 대화하고, 있는 법부터 지켜야한다.

 

민주노총은 저가경쟁에 한숨짓는 중소영세유통상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노동자와 영세한 상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게 하는 정부정책을 폐기하고, 정부 또한 재벌대기업 우선주의가 아니라 공정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중소영세유통상인들과 연대하고 지지할 것이다.

 

2018년 11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