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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작성일 2018.11.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50

[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지난 1030일 국무회의에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농성에도 연대하고 국회 앞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비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 등 산재사망 감소대책의 핵심조항이 빠졌다. 이번에 누락한 법안은 그동안 산재사망 사건을 일으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재벌 대기업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및 보수전문가, 법무부 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핵심조항을 누락시킨 채 통과시킨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 발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부개정안에는 하청/비정규직/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 강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의 고용노동부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제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와 노동안전보건, 시민사회 단체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정부와 국회에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처벌 강화를 포함하여,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산재사망에 하한형 처벌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누락된 핵심조항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에 나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법무부 규탄한다!

 

2018112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문송면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416연대,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한노동세상, 걷는교회, 나눔의집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매듭,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의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아이건강국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초록교육연대/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iCOOP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여성민우회생협/에코생협/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과건강/문화연대/한국진보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안산노동안전센터,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순천향대학교산업보건연구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서울아이쿱/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여성환경연대/오창환경지킴이/울산시민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한살림/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11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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