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조세도피처 탈세의혹, 철저한 수사와 엄벌, 엄격한 세금추징을 촉구한다

조세도피처 악용한 탈세와 불법행위 원천 차단해야

공공기관과 언론들은 조세피난처가 아니라 조세도피처라 정확히 표현해야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내국인들의 명단을 세 번째로 공개했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재계, 문화계, 교육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조세도피처를 통한 탈세 의혹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 특히 재벌-대기업 인사들이 다수 연루되면서, 다시 한번 재벌대기업 감시와 개혁이 왜 절실한지가 입증됐다고 할 것이다.

 

우리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정부와 검찰, 국세청에 관련자들의 탈세 의혹, 불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리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을 촉구한다.

 

일부에서는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것이 모두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물론, 모두가 불법이 아닐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불법이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비자금, 탈세, 해외재산은닉, 부동산투기 등의 부도덕한 목적으로 조세도피처를 악용할 가능성이 없다면, 왜 그동안 이를 은밀하게 악용하고 유지하였겠는가. 부도덕하고 의혹을 살 만한 행위를 저질러놓고도 불법이 아니면 괜찮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조세도피처는 무분별한 금융자본주의가 낳은 사생아로, 회계 기법을 통해 이익을 그쪽으로 몰아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활용된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 재벌대기업들의 온갖 불법과 탈세 의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도 없을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국회는 조세도피처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와 불법행위와 탈세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30일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