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권의 거수기로 악용되는 노사정대화, 이러니 인정할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의 난데없는 미국 발 통상임금 신호에 힘입은 정부가 6월에 통상임금 삭감을 논의하겠다고 기어이 밝히고 나섰다. 통상임금 논란은 시작부터가 치욕적이고 위험하다. 삼권분립을 국가 체계의 근간으로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최종적인 대법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이를 대통령이 뒤엎자고 나선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이며 누가 법을 존중한단 말인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법과 질서’란 또 어디 갔는가.

 

청와대 대변인의 추접한 기행도 그렇고 이번 통상임금 논란도 매우 치욕적이다. 종속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국의 일개 기업회장의 한 마디에 수천만 자국 노동자의 이익이 내놓고선 그걸 세일즈외교네 해외투자 유치네 하나본데, 그런 발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퍼주기이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통령을 말리지는 못할망정 사전에 기획된 듯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노사정대화 운운하며 6월에 통상임금 축소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더욱 통탄스럽다.

 

그동안 정부는 명분 없는 노동법 개악을 할 때면 언제나 노사정대화로 포장하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노사정대화나 노사정위원회를 정권의 눈치나 보는 거수기나 허수아비로 악용하니, 누가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추진한 노사정대화가 단 한번이라도 노동자의 아픔을 성실하게 수렴하여 논의를 시작한 적이 있는가. 이번 역시 노사정 운운하는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기업의 이익만이 나라의 이익이며 노동자의 희생은 정부에게 그저 투자일 뿐이다. 이런 발상으로 창조경제는커녕 단 한발도 양극화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