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협상 촉구

 

 

오는 5월 7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 발전방향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관련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조건에서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지난 석달 동안 한반도는 사상 최악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여 있었다. 한반도 상공에는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B-2, B-52가 날아다니며 실전 폭격 훈련을 하였고, 북한은 전략로케트 군에 사격대기명령을 내리는 한편, 미국이 공격할 경우 미 본토를 역시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최근에는 남북공동선언의 소중한 산물인 개성공단 마저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어떠한 합의도, 제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의 무력시위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로 진행되었고, 한반도 정전체제가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태인가 극명히 확인되었다. 이제는 실질적인 평화해법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탄난 과거의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오바마 정부 1기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쌍방의 안보우려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6자회담 합의정신을 외면한 ‘전략적 무시’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지속한 결과, 북미간 갈등은 격화되었고 북의 핵, 미사일 능력은 강화되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어느 일방에 주는 ‘시혜’가 아니라 관련국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통이익’ 인 만큼, 오바마 정부가 평화체제 관련 협상을 ‘북에 대한 보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 당시 언급한 것처럼 진정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대화를 하는 것’이라면, 선핵포기 등 북의 ‘선행동’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쌍방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결하여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이익과 평화 실현을 최우선에 두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당사자로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조치와 평화협상 개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공동선언 이행 등은 평화협상을 촉진하는 조치가 되는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의사도 피력해야 한다.

 

만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 강화 및 선핵포기와 같은 기존의 적대정책이 되풀이 된다면, 한반도 긴장이 해결되기는 커녕 다시 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긴장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평화협상 시작을 결단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공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북과의 대화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의 미명아래 평화를 파괴하는 막대한 전쟁무기 증강과 확장 억지력 강화 등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생명을 위협할 전쟁정책에 국민 혈세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전쟁동맹 강화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그동안 각계에서는 평화적 해결의 염원을 담아 한미 양 정상들에게 평화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2주간 76,888명이 평화협상 촉구 여론을 청와대와 백악관에 전달하고자 서명에 동참하였다. 우리는 1차로 취합된 이 서명용지를 오늘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며, 앞으로 미국 정부에도 전달할 것이다. 백악관에 직접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던 방미 평화사절단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국 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탄압하고 나섰지만, 우리는 이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정부가 아무리 평화를 향한 각계의 요구를 탄압하고 거부한다 해도,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시대의 대세는 결코 거스를 수 없다.

 

 

2013년 5월 2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통일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통합진보당 / 참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