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1045운동' 전국캠페인 기자회견

 

1. 취지
- 민주노총은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1045운동’ 전국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으나, 실제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여성, 농민, 중소영세자영업자 등 오히려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3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무런 진전도 없을뿐더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조방안(대상축소)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민연금 역시 ‘재정고갈’, ‘연금탈퇴’ 주장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가 지급보장 법제화마저 반대하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높아져만 가고 있고,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까지 이어지고, 노후의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 ‘국민연금 1045운동’은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10% 이행하라는 것과 2028년 40%까지 자동 삭감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45%에서 중단하라는 요구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박근혜 정부 임기 내(2017년) 기초연금 10%와 국민연금 45%를 통해 노후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 민주노총은 7월 11일부터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시민캠페인 및 입법청원운동, 노동조합 간담회, 교육, 문화제 등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1045운동’은 기존 국민연금 탈퇴운동과는 달리 국민연금을 제대로 강화하자는 대중적 운동이며, 정부의 ‘국민행복연금’ 방안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하반기 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3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역 계단
- 참석 : 약 100여명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호희(민주노총 홍보실장)

 

1) 여는 말 :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2) 발언 1 : 박준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3) 발언 2 :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4) 주요단체 연대발언
- <노인단체> 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고순계(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여성․농민> 손재범(한국농민단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한경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 <복지단체> 임미영(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5) 캠페인 발족문 낭독
6) 퍼포먼스(카드섹션 등)

 

- 문의 : 정책기획실(02-2670-9250)

- 기자회견문 및 관련 첨부자료 등은 당일 현장에서 우선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