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협약 비준 촉구 선언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조합원 선언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총 45,902명의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았다. 민주노총은 6월 12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언운동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지체 없이 ILO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허와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협박은 노동3권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1년 ILO 가입 당시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지만,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89개의 ILO 협약 중 한국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고작 28개로, 이는 185개 ILO 가입국 중 120위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ILO로부터 이미 29차례에 걸친 권고를 받았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노조탄압 국가’라는 손가락질과 ‘세계 120위 노동후진국’이란 지탄을 받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다.

○ 일시 : 2013년 6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정문

○ 참가 :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영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및 공무원노조 임원 등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