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1045 운동’을 시작합니다

 

◌ 기초연금인상,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공약대로 10%(월 20만원)까지 2배 인상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되어야 합니다 -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집니다. - 국민연금 급여가 최소 45%가 유지되도록 급여삭감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2040년 89세가 된다. 퇴직 후 30년 이상을 더 살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노후는 제2의 인생’이라는 말도 생겼다. 풍요롭진 않더라도 여유 있는 노년을 꿈꾸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45%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노인자살률도 다른 선진국의 4~5배가 넘는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고령자의 소득수준은 최하위권이지만, 노후 소득불평등은 최상위권이다.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국민 다섯 명 가운데 한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도 멀지 않았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노후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 대재앙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인식이나 대응은 부실하다 못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연금재정이 고갈난다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겨왔으며,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해 왔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으로 급여는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며, 지금도 매년 0.5%씩 자동 삭감되고 있다. ‘국민의 70%가 국민연금 이외 다른 노후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음’에도, 중산층조차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입법화마저 무산시킴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지만,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은 방치되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방안은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여성, 농민, 중소영세자영업자 등을 차별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을 오히려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3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세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도 없을뿐더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조방안(대상축소)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노후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

국민연금의 진정한 ‘갑’은 국민이다. 국민연금 고갈난다는 소리에 불안해하고, 국민연금 탈퇴하자는 주장에 솔깃해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진정한 위기는 ‘기금고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빈곤예방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상실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1045운동’을 전개한다.

‘1045운동’은 누구나 겪게 될 노후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책임지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자는 운동이다.

기초연금을 약속대로 10%까지 확대하고(2014년 이내), 2028년 40%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최소한 45%에서 유지해 더 이상 인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7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최소한 55%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되어야한다.

 

‘1045운동’은 지난 2007년 일방적인 연금개악에 대한 거부운동이자, 향후 국민연금을 축소하기 위한 개악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다. ‘재정고갈론’에 근거한 보험수리적 방식의 편협한 관점이 지속되는 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연금 개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045운동’은 국민연금 탈퇴하자는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주장과 달리,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고 강화하자는 운동이다.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주장은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민간보험에 의지하자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민간보험보다 높은 수익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연대와 노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핵심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아 제대로 개혁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15개 전국 광역시도 순환 캠페인을 통해 ▷시민선전전 ▷입법청원 서명운동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교육사업 ▷거리강연회 및 문화제 등 지역별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법 개정안 대응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안의 일방적인 강행이나, 재정을 핑계로 한 후퇴, 논란을 구실삼은 방치,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기초연금 10% 확대와 국민연금 45%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 법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이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전체자료(캠페인 일정,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요구자료 등)

※ 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 010-4744-8172

 

 

2013년 6월 11일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1045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