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ILO협약 비준은 않고 청와대 홍보인형 노릇한 노동부 장관

방하남 장관 기조연설 규탄시위 정당하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의 ILO기조연설은 실망을 넘어 한심할 지경이었다.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날 ILO기조연설에서 방 장관은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무시한 채 한국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을 미화하고 이를 위해 밀실에서 진행된 정부-경총-한국노총의 협약을 마치 사회적 대타협이나 되는 양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기만했다.

 

 

장관은 노동분야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민이나 독립적인 정책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채 청와대의 홍보인형인 듯 영혼 없는 연설을 이어갔다. 그 내용은 고용률 70%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과 모호한 개념을 나열하는 것에 대부분 할애됐으며, 스스로도 부끄러운지 마땅히 언급해야 할 ILO협약 비준이나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홍보수석이 아닌가 싶을 지경이었으며, 자신의 언어와 생각으로 말하지 못하는 방 장관의 모습이 씁쓸할 정도였다.

 

 

ILO를 한국정부의 홍보공간으로나 여기고 자국 노동자의 고통과 현실을 아랑곳 않는 한국정부의 기조연설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 등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기조연설 중 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ILO대표단의 행위는 정당하다. 습관처럼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해 온 한국정부지만 ILO총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국제사회와 국내여론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한 홍보에만 열중해왔다. 작년 ILO총회에서도 한국정부는 무리한 언론플레이로 ILO관계자의 항의를 받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떳떳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국제노동기준에 걸 맞는 현실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남은 ILO총회 기간 동안에도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ILO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기만성을 적극 알려낼 것이며, 한국은 물론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국제적 연대에도 앞장설 것이다.

 

 

2013. 6.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