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폐원 방관한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재추진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 완전폐기 재정방안을 규탄한다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합작과 상업화 촉진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메디텔’ 시행령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말의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선언, 그리고 6월 11일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주의료원 폐원과 해산은 그 자체로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을 사적 의료체계에 떠넘기는 일이며 공공의료의 포기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아예 지난달 말부터 지난 정부 시기 여론의 뭇매를 맞아 철회된 모든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완전 폐기하는 재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분개하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6월 5일 새누리당이 국회 발의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아 18대국회 때 폐기된 바 있는 법이다. 더욱이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수수방관하는 정부가 할 말이 아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소외계층에게 시범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 만일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5백만 명 정도가 의료공백 지역에 있다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또한 원격의료, 의약품 배송 허용은 가뜩이나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문제가 명백함에도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IT 업계와 일부재벌의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의 재추진이며,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입법예고된 ‘메디텔’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원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를 포함한 이른바 ‘해외환자 유치업자’까지 의료숙박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다. 이는 가뜩이나 진료 외의 영리성 부대사업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병의원을 영리행위에 몰두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5월 31일 정부발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는 법안을 올려, 실제로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보험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과 보험회사가 직접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가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하는 것이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이었다. 병원-보험회사 간 직접 계약은 해외환자로 출발한다지만 이는 영리병원의 예에서 보이듯이 국내환자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의료호텔인 메디텔에는 외국환자뿐만 아니라 국내환자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이는 보험회사가 메디텔을 매개로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소유하게 할 수 있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극히 위험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호텔업 ‘메디텔’과 관련된 의료법 및 관광업법 시행령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지난 5월 31일 기재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연 4천 2백억 원 정도를 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낼 당시 연 1조 5천억 원의 재정이 더 든다고 추계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의 30%도 안되는 돈을 배정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요증가분과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면 4대중증질환의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항목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보장성조차도 높이기 힘든 돈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노인임플란트에 연간 6백억 정도를 배정했는데, 이는 생색내기에도 힘든 금액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를 주된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됐다. 물론 인수위 때부터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자신의 공약을 ‘선거캠페인’으로 둔갑시킨지 오래됐으나, 이런 재정방안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복지확대는커녕 기존 복지정책의 전면후퇴다. 국민을 기만하는 재정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의료민영화의 재추진, 복지공약 전반의 후퇴 및 철회, 공공의료기관의 폐쇄 등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집권한 지 100일 남짓해서, 국민건강을 기업과 보험회사의 이익에 팔아먹고, 자신의 집권 공약인 복지확대는커녕 아예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의료비를 높이는 의료민영화로 나가려 한다.
우리는 모든 의료민영화 시도에 반대하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민영화 재추진, 복지공약 전면 후퇴 시도를 박근혜 정부가 계속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3. 6. 1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