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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노동대토론회 - 불법파견 10년 이제 마침표를 찍자

작성일 2013.06.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952

[취재요청]

노동대토론회 - 불법파견 10년 이제 마침표를 찍자

 

현대차 사내하청이 대법에서 최종 불법파견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불법파견이 개선되기는커녕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이 해고와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은 법과 상식조차 뒤집으며 절대적인 힘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땅한 책임을 회피한 채 자본의 전횡을 묵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헌재에 파견법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노동의 희망은 날로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법을 개정해 불법파견을 합법화 양성화하려는 의도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은 정규직 전환으로 실천하고 개선할 일이지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등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법파견 문제의 확고한 관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더 이상 논란을 할 문제가 아님을 거듭 밝히고자 합니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공방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언론의 깊은 관심과 보도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첨부 : 토론회자료집(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기획국장 010-2622-9306)

 

○ 일시 : 2013. 6. 18. (화) 오후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사내하청대책위, 민변노동위원회, 민 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철폐연대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공공운수, 금속)

 

○ 토론회 순서 / 사회 :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

- 발제 1. 민교협 권영숙 노동위원장

한국 비정규직 노동현실과 사내하청문제- 1997년 이후와 현재, 그 보편성과 특수성

 

- 발제 2. 김태욱 금속 법률원 변호사

판결흐름을 통해서 본 파견법의 문제점과 대안

 

- 발제 3. 박현제 현대차 사내하청비정규직지회장

사내하청 투쟁 10년,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 토론자 : 김남규 금속노조 조합원 등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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