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 걸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방적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특위 설치 동의와 논의에 참여하라!

 

 

 

6월 19일 오전에 이미경, 신기남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기존 쟁점에 더해 국회특위 설치가 제기되었다.

 

국회 설치가 제기된 특위의 명칭, 목적 등이 아직 명확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껏 철도민영화 추진의 근거와 내용, 목표가 공개된 적도 검토된 적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012년 수서발KTX 노선 민영화로 촉발된 철도민영화 논란은 현재 이해당사자를 넘어서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었다. 확대의 원인은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서발KTX를 포함한 철도산업 전체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전체적 민영화 추진 발표 이전에도 철도민영화는 사회적 관심사이었지만, 지금은 ‘철도산업발전계획’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내용과 질이 변화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이해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는 국회에서 일방적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제안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한다.

 

19일 토론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철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미래철도산업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철도 정책 수립과정과 그 집행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책임, 철도공사의 잘못 등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철도산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철도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을 부실화해 온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리한 방향으로 그 내용을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발제자와 토론자는 분명한 사실조차 왜곡하면서 ‘고용유지를 위해 민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구조조정 등 불안한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계획을 올바른 방향에서 수립하기보다는 미주적인 의견수렴없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한다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의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더불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국회가 특위 구성 제안을 넘어 실제로 특위구성을 완결하고,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참여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제출해 줄것을 요구한다. 특히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철도산업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철도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0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