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방하남 노동부 장관 면담 내용

 

 

□ 일시 : 2013년 6월 7일 14시 20분~15시

 

□ 장소 : 민주노총 위원장 실

 

□ 참석

- 민주노총 : 양성윤 비대위원장, 이상진 비대위 집행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 이호동 비대위원, 주봉희 부위원장, 이창근 정책실장, 정호희 대변인, 양태조 대협실장

- 노동부 : 방하남 장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 박성희 대변인, 조오현 노사관계지원과장

 

□ 주요 면담내용

 

○ 모두발언 : 생략

 

○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신고 문제

민주노총은 4차례나 노조설립 신고가 보완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의 해결의지를 묻고 상호협의를 위한 대화채널 요구. 이에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와 실무적 협의를 할 수 있는 회의틀을 마련하겠다고 함.

 

○ 투쟁사업장 문제

민주노총은 72개 투쟁사업장의 현황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 노동부는 해결구조를 찾아보겠다며, 실무채널을 가동해 민주노총이 해법을 제시해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함.

 

○ 사회적 대화 문제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주체임을 인정하며,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제안해달라고 함. 민주노총은 그간 대화를 어렵게 하는 노동부의 배제적 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노동현안 우선 해결 등과 법 적용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정부의 우선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산업재해 문제

민주노총 무엇보다 사람이 죽는 산재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미봉책이나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업주 처벌 강화 등 실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노동부는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해법의 방향은 다르지 않다고 간략히 언급함.

 

○ 민주노총-노동부 교섭채널

민주노총은 면담 말미에 노동부가 투쟁사업장의 문제를 방치해왔음을 거듭 지적하며 법을 지켜온 노동자에게 양보를 말하기 이전에 사용자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오늘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틀을 요구. 이에 노동부는 갑을 관계나 공정거래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있다며 신뢰를 위한 경영계의 노력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문제해결을 위해 상시로 대화할 수 있는 협의틀 마련에 대한 필요를 수용함.

 

한편, 면담 전후로 쌍용차, 현대차,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부에 대한 항의가 있었으며 이어서 양성윤 비대위원장은 노동부가 반드시 들어야 할 노동자들의 절규임을 강조하고, 노동부 장관은 노동현실의 절박함을 느끼는 계기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늘 면담의 결과 민주노총은 당장 해결된 문제는 없으나 지속적인 노정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공감한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함.

 

 

201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