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체휴일제 도입, 4년 넘게 미루고도 또 미루다니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또 미뤄졌다고 한다.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무려 4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밀어붙이기”라며 얼토당토 않는 억지를 부린 까닭이다. 대체휴일제는 이미 정해진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자는 취지일 뿐, 공휴일을 더 만들라는 요구가 아니다. OECD 최장시간 노동현실과 이에 따른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에서 대체휴일은 최소한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휴일이 “경제 살리기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국정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억지스런 주장까지 곁들인다.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내수부진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대체휴일로 늘어날 소비는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지금 경제는 생산량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된 상품이 소비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장시간노동 개선과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대체휴일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대체휴일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유럽은 각종 계절 휴가만 30일이 넘고 노동시간이 짧기로 유명한 독일의 생산성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들의 휴식권은 한참 미치지 못한다.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살리고도 토․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12일에 불과하다. 주5일제를 시행한다지만, 거리에만 나가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주말에 일하고 있는지 당장 알 수 있다. 이런데도 자본은 지금도 휴일이 지나치게 많다며 대체휴일을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제도도입을 힘으로 막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며, 노동자들이 너무 논다고 투덜대는 자본가들이야 말로 한국사회에서 여유시간이 가장 많은 집단이라 할 것이다.

 

이참에 휴식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근면은 선이고 휴식은 악이라는 생각은 착취적 발상이다. 자물쇠는 선이고 열쇠는 악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조차 장시간노동문화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복지가 요구되는 요즘은 얼마나 많이 일하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다. 문제는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느냐, 즉 아프고 다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대가와 휴식이 보장되느냐가 곧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201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