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동족 대결을 부추기는 ‘중대조치’가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평화특사’를 파견하라!

 

 

심각한 한반도 전쟁위기로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독수리 훈련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북한은 강경 발언을 자제하는 듯 한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못 박고 있다.

 

지금 한국정부와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의 노력을 하지 않고, 또 다시 군사적 대결 훈련을 비롯해 “전면전을 할 능력이 없다”, “핵을 보유하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기술이 없다”는 등의 자극적 발언과 조롱 섞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하다. ‘북한의 전면전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건지’,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하기를 바라는 건지’, ‘미사일의 능력을 보여달란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다. 민족 공동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두고, “북한의 달러 박스”, “대북 퍼주기 사업”으로 매도하던 개성공단이 차단되자 박근혜 정부와 보수언론은 일제히 ‘북한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23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과 투재액, LH, 한국전력 등이 공단 조성에 들인 비용 등 6조원의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간접적인 손실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어제 통일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실무회담을 제안”하다면서도 “안 받으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남북한 실무회담’ 정도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날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을 너무나 안일하게 진단하고 있다. 그렇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핵심은 북.미간 전쟁구조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외세에 의존한 ‘한미동맹 체제’의 강화가 아니라, 민족 공동 생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실무급 회담’ 정도로써 과연 이 복잡한 한반도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남.북한 실무급 회담을 안 받으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은 결국 ‘동족 대결의 길로 나아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동족 대결의 중대조치가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특사’를 파견하라!

1948년 김구 선생은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났다. ‘외세에 의한 분단은 민족상잔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고 예언하며 ‘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 외세는 일체의 간섭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지금 한반도는 그때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다. 박근혜 정부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지난날 김구 선생의 결단과 지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첨부파일 : 기자회견 전체 자료

 

 

2013년 4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 평화행진 순회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