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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진주의료원 지키기 103인 선언문]진주의료원 폐쇄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

by 대변인 posted Apr 17, 2013 Views 4101

[진주의료원 지키기 103인 선언문]

진주의료원 폐쇄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

 

지난 2월 2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방의회나 지역 여론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고 폐원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도 묵살하고 급기야 지난 4월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는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야당의원을 무력과 폭력으로 제압한 채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날치기는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상임위에 들러서 여당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직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홍준표지사의 지시에 의해 감행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4대강, 미디어법, 예산안 등 해년마다 계속되었던 날치기 책임자로서의 홍준표지사가 ‘제 버릇 개 못준 것’ 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반대하는 국민의 71%의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경남도의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를 통과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홍지사는 강성노조에 싸운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해 경남도를 발판 삼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가 해석이 안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지사는 폐원의 이유로 [강성노조], [귀족노조] 운운하지만 그 어떤 강성노조가 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6년간 임금동결하며, 연차 수당 반납, 수개원간의 임금체불을 감내한단 말인가 ! 임금도 공무원의 70% 수준으로 임금체계가 똑같은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홍준표 지사는 모른단 말인가? ‘강성도지사', '귀족도지사' 홍준표 지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또 다른 폐원의 이유로 20, 30억의 적자 타령을 하고 있지만, 경남도의 2012년도 전체 예산이 16조원에 달한다는 사실로 보면 전체예산의 0.012% 밖에 되지 않으며 공공병원이라면 당연히 수입보다 지출이 커야 환자들의 부담이 가볍다는 점에서 이러한 적자는 [착한 적자]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우리 공공의료 수준을 감안하면 [착한적자]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보건과 필수응급진료,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326병상, 216 명의 직원을 보유한, 103년의 역사의 대형병원의 폐업을 추진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도민, 국민들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명박산성]에 이은[준표산성]에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우리는 오늘 홍준표 도지사의 ‘미친 기차’를 멈추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호소하며 홍준표 도지사와 박근혜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둘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개시명을 즉각 발동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홍준표 지사의 막가파식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운운하며 보여준 오락가락 행보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의료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닌가! 당장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강행 움직임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넷째,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및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등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진주시민과 경남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43개의 공공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 사안이 아닌 전국사안이며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염원이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짓밟힌다면 홍준표 지사는 물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도 모두 국민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첨부자료 : 사업계획 등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3년 4월 17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 대책위원회

강규혁(서비스연맹 위원장)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강성남(언론노련 위원장) 고승석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근(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정책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변호사)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란희 (iCOOP김해생협 이사장)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선경(경제민주화2030연대 사무국장) 김순희 iCOOP김포생협 이사장 김아영 (iCOOP전주생협 이사장) 김애란(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처장) 김영경(함께사는서울연대 대표) 김영진(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김은정(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 김의종 (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김정범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김종인(공공운수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하영(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남기철(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노회찬(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무웅(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박상철(금속노조 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성환 (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박인자 (iCOOP인증센터 회장) 박조수(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백운광(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대표) 송재영(진보정의당 최고위원)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신용규(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신지선(함께사는서울연대 사무국장) 신하원(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신현숙 (iCOOP대전생협 이사장) 신형근 (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신환섭(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심호섭(전국빈민연합 의장) 안정희(전국세입자연대 대표)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 우석균 (의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위두환(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원용철(목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유경숙 (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유병제(교수노조 위원장)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희숙(한국청년연대 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철(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대종(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명숙 (iCOOP한울남도생협 이사장) 이미숙(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상무(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성근(민생연대 대표) 이수근(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공위원장) 이승훈(통일맞이 사무국장) 이영실 (iCOOP진주생협 이사장) 이용대(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은경 (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이재영(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이정아 (iCOOP계양생협 이사장) 이정현(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이주현(강동희망나눔센터 대표)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변호사)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향춘(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임종한(한국의료생협연합회 이사장) 장백기(대학노조 위원장) 장영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장흥배(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정책팀장) 전양호 (치과의사, 건치신문 편집장) 정대오(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정영진(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진후(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대표) 정희성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제윤경(희망살림 이사) 조성주(경제민주화2030연대 대표)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주영수 (의사,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주현정(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진영섭(강동희망나눔센터 대표) 채민석 (치과의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최계현(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최보희(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최영준(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최인숙(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창우(전국세입자연대 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허선주 (iCOOP고양생협 이사장) 허웅(희망살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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