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조파괴꾼 심종두씨는 ‘노무사 자격회복’이 아니라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시대 5년은 노동의 암흑시대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지구상에 이런 파업은 없다’는 망언으로 시작된 반헌법적 노동기본권 침해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컨설팅을 빙자한 노조파괴에서 극에 달했다.
새 정권이 출범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며칠 전에는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의 ‘몸통’을 자임하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오늘은 수없이 많은 노조파괴에 앞장섰던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가 자격회복을 위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이 정권이 직접 나선 노동기본권-인권침해였다면 창조컨설팅과 컨택터스로 대표되는 일부 노무법인과 경비용역업체는 노조파괴의 민영화라 할 만하다. 돌이켜 보면 십 수 년 동안 노사자치에 의하여 규율되고 운영되던 개별기업의 노사관계가 노무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노조파괴꾼들이 개입하면서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급기야 용역경비업체들의 폭력적인 개입으로 노조가 파괴되는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었다.
교섭거부-단협해지-파업유도-직장폐쇄-용역깡패 투입은 잘 짠 매뉴얼처럼 작동했고 국가기관은 수수방관했다. 수없이 많은 노조가 파괴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두들겨 맞고 길거리에 내몰렸지만 정작 이들 노조파괴꾼들과 사용자들은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심종두씨의 경우 작년 10월 고용노동부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이 취소되었고 창조컨설팅은 노무법인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 심씨는 뻔뻔하게도 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중이다. 심씨는 노무사자격취소 외에도 금속노조 등에 의하여 검찰에 고소되어 각 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노조파괴꾼 중의 대표라 할 만한 심종두씨가 알량한 노무사 자격을 회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이다. 공인노무사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할 개념인 기본권은 무시하고 오히려 노조파괴에 열을 올린 자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격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뻔뻔함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심종두씨는 자격회복이 아니라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법부는 어처구니없는 심씨의 자격회복소송을 기각하여야 마땅하고 검찰은 이미 고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1. 노조파괴꾼 심종두(전,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은 너무도 정당하다! 사법부(서울행정법원)는 심종두 씨가 제기한 소송을 즉각 기각하라!
2. 검찰은 노조파괴 범죄자인 심종두 씨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3. 정부와 노동부는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법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하라!
2013년 4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심종두 씨 관련 주요 경과
◯ 2010년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그 대표 심종두(공인노무사)는 금속, 사무, 보건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용역깡패투입-폭력행사, 불법적 직장폐쇄 등 노조파괴 공작을 일삼아왔음.
◯ 2012. 10. 16 고용노동부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조컨설팅 심종두(대표,노무사), 김주목(전무,노무사) 등 2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노조지배개입등), 노동부감독거부(자료제출거부등) 등 공인노무사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공인노무사 자격등록을 취소 결정함.
◯ 2012. 10. 17 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 : 창조컨설팅 노무법인 설립 취소 결정
◯ 2012. 10. 23 금속노조 : 창조컨설팅(심종두) 및 노조파괴공범 악덕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고소(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유성기업,보쉬전장)
* 현재 각 지방검찰청 수사 계류 중
◯ 2013. 1. 7 심종두 :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 접수(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13구합604
*사건명 -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 취소
*원고 - 심종두 / 피고 - 고용노동부장관
◯ 2013. 3. 27 서울행정법원 : 1차 변론기일(심리공판)
◯ 2013. 4. 19 서울행정법원 : 2차 변론기일(심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