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여가부 장관 면담 결과에 대해

- 여성노동자의 임신․출산 권리를 위한 여가부의 대책을 기대한다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5월 22일(화) 13시30분 여성가족부 장관실에서 조윤선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과 현 정부의 첫 공식 접촉이었다. 면담은 민주노총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민주노총은 최근 여성노동자의 임신‧출산 권리침해 사례로 드러난 엘카코리아, 제주의료원, 금정구청어린이집 등에 대한 여가부의 대책을 물었다.

 

화장품 회사인 엘카코리아는 무리한 업무지시로 인해 임신 29주차 아이를 업무 중 조산한 경우이며,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중 8명이 유산하고 4명의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집단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례이고, 금정구청어린이집은 임신을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해고했다. 그러나 대책을 묻는 민주노총의 질의에 여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단, 현행법상 산업재해신청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이 반려된 제주의료원의 경우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은 관련 여성노동자 면담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관은 여성들의 좋은 일자리 마련,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여성가족부의 숙원사업임을 밝히는 한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앞서 언급된 사업장들에 대해 협의해 답을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6월 5일(수)까지 중간보고를 약속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이 본 사안이 여성가족부 사안임을 밝힌 만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비록 면담 자리에서 당장 긍정적인 답변이나 대책을 듣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장관의 약속에 적지 않은 기대를 보낸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해결은 물론,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 임신․출산의 권리가 보장받도록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 05. 23.

민주노총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