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대규모 투쟁 돌입

- ILO협약 비준․노동기본권 쟁취․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결의대회 개최 -

- 2만 명 참여,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최대 규모 시위 -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6월 1일(토) 오후 3시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ILO 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민영화 저지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2만 명가량 참여할 예정이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는 이미 반려되었으며, 전교조 역시 같은 이유로 노조설립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사실상 단체협상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각종 정부지침 때문입니다.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가입했지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 협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조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ILO 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ILO 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철도․가스․전력 등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은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말을 바꿔 철도와 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영화는 안전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또한 요금인상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일 뿐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약칭: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는 6월 1일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공공부문을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민영화를 저지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대정부 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조직은 공공운수노조․연맹,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언론노조, 전교조 등입니다.

 

□ 일시 : 6월 1일(토) 오후 3시～5시

 

□ 장소 : 여의도공원

 

□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 취지 요약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성사시킴.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정교섭으로 공공부문 노동조건 결정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함.

 

□ 대회 명칭

ILO 협약 비준․노동기본권 쟁취․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 주요요구

- 공무원․교사․교수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해고자 복직 특별법 제정 없는 국민대통합 기만.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ILO 결사의자유 보장 협약 비준하고, ILO 권고 즉각 이행하라.

- 전기, 철도, 가스, 연금, 공항, 면세점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하라.

- 생활쓰레기․청소 민영화 정책(민간위탁) 중단과 직영화․재공공화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 물 민영화 꼼수, 물산업육성정책 철회하고 공공성 강화하라.

- 기초연금 10% 약속 이행!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하고 45% 보장하라.

- 국립대 민영화(법인화 및 재정회계법) 중단과 사립대 공립화로 교육공공성 강화하라.

- 언론 공공성 강화하고, 언론균형발전기본법 제정하라.

- 총액인건비제 폐지하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하자.

- 공공부문 노동자 대정부교섭 쟁취하자.

 

□ 대회순서

 

1) 산별․연맹별 사전집회

 

- 전국교사대회(오후 1시): 여의도공원

- 공무원노조(오후 1시): 산업은행 앞

- 대학노조(오후 1시): 국회 앞(대림산업 방면)

- 공공부문 비정규단위(오후 1시 30분): 국회 앞(국민은행 방면)

- 공공운수노조연맹 가스 지부(오후 1시 30분): 금감원 앞

 

2) 본대회

(사회: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공부문 공투본 상임집행위원장)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개회선언	사회자
참가조직 및 내빈소개
연대사(영상)	김경협 의원, 한명숙 의원, 한정애 의원, 심상정 의원, 박석운 민영화반대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정범 진주의료원범대위 공동대표, 홍세화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대회사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공공부문 노동자 현장 투쟁 발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봉현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 이종훈 공공운수노조연맹 가스지부장, 이태의 공공운수노조연맹 전회련 학비본부 본부장
문화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지부
노동기본권 탄압 규탄과 ILO 총회 대응 투쟁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문화공연+상징의식+구호낭독+폐회선언	현장노래패 연합공연 및 상징의식과 폐회선언

 

※ 취재문의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010-9443-9234

-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010-6803-6638

- 부대변인 박성식 010-4806-3142

 

 

201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