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하며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오늘부터 시국농성에 돌입한다. 이번 농성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민영화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를 향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가 이미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허와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협박은 박근혜 정부의 뒤틀린 노사관을 잘 보여준다. 공공부문 노동자 해고와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스-철도-대학 등 공공사업의 민영화 추진은 전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만연한 외주용역화는 노동자의 기본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는 다르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감행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와 사회공공성에 대한 사형선고였다.

 

6월 한국에서는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직결된 법안이 다뤄지는 임시국회가 열린다. 또 멀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개최된다. 우리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내외에서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논의에 사활을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오늘 농성돌입과 지난 6월1일 열린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받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절규이자 외침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농성은 물론 촛불집회와 입법촉구 활동 등을 끈질기게 펼쳐 나아가는 것은 물론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면파업 등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어언 100일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 100일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의 5년의 모습을 보고 있다. 노동을 경시하고 탄압을 일삼는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국제노동기구가 단결권과 공공부문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ILO 협약 87호와 98호, 151호와 154호를 즉각 비준하고,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즉각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준엄히 요구한다.

 

 

2013년 6월 3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 첨부자료

1.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6월 사업계획

2. 전교조 6월 대국회 투쟁계획

3. 공공운순노조연맹 6월 투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