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토교통부의 변명은 자책골이다

-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더 큰 잘못으로 덮을 수는 없다 -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 1일자 한겨레신문의 “징해요 징해,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꼼수” 제하 ‘수서發 KTX 운영 등 민영화, 민간위원회는 민영화를 찬성했던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등 구색 맞추기’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수서發 KTX 노선 운영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 이라고 밝히면서 ‘공적자금이 참여하는 것은 철도공사의 재무여건 악화가 심각하여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철도공사 부채의 대부분은 정책부채 즉,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경부고속철도 건설부채, PSO 미지급, 인천공항철도 매입부채, 과도한 선료사용료 등이 현재 철도공사 부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철도공사의 재무여건 악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관료들의 정책 실패를 슬쩍 떠넘기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노선에 별도의 운영자를 선정하는 이유’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우리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답이라고 지적하고자 한다.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와 회계가 분리된 상태로 운영하면 ‘철도공사 수입 감소 → 일반철도에 대한 보조 중단 → 일반열차 축소 및 폐지 → 철도공사 수입 감소’라는 악순환이 심화될 뿐이다. 더 나아가 철도시설공단과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당 약 4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수서발 KTX 노선 운영사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차량 도입 비용, 인건비 등 약 5천 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비용’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노동자나 외주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밖에 방법이 없는 데 이러한 현상은 영국철도의 안전성이 심각히 위협받게 된 원인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다. 결국, 철도공사도 새로이 신설되는 운영사도 모두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제로섬‘ 현상과 함께 철도의 안전과 신뢰가 심각히 침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자문위원회에 대한 해명은 스스로 자초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스스로 언제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그 논의 과정을 밝힌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슬쩍 몇 몇 개인들과 단체들을 포함해 구성하였다. 더군다나 실질적 간사역할을 한국교통연구원이 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기구이었는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만한 구성이었는지 묻고 싶다.

 

국토교통부는 운영 과정에 몇 몇 중립적 인사가 사표를 냈는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반영되었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며 우리의 지적이 정당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수 많은 정책 실패를 더 큰 악으로 가리려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행위는 시민을 담보로 철도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지금 당장 도박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처음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3년 6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무원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참여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