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국 활용하여 노조법 개악 강행하는 노동부 규탄!
이재갑 장관! 우리 좀 봅시다!
민주일반연맹 서울고용노동청 농성 돌입
▪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 농성에 돌입하며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오늘 민주일반연맹은 고용노동부 서울청 안에서 이재갑 장관 면담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악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그대로 준수하며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국난에 노동자, 민중들은 희생하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염병과 싸우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입과 손, 발을 묶어 놓고 자신들은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노조법 개악을 국회를 통해 밀어 붙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기존 노조법을 재벌권력의 입맛에 맞게 손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하겠다며 한 손을 내밀며 뒷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찌르려하는 이 모습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노동자, 민중을 개, 돼지 취급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이미 교섭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 한다. 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더욱 무력화 된다. 산별노조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산별 또는 상급단체, 사업장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조차 사용자 승인을 받으라 한다. 산별이 무력화 된다.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줄이고, 늘리는 탄력적근로제를 확대한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심각히 파괴된다. 파업권의 쟁의행위 형태도 점거 금지 등으로 제약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무력화 된다.
노동3권 가운데 교섭권과 파업권에 심각한 탄압을 가하여 단결권 조차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국제노동기구 요구와 기준과도 상충되는 내용이다. 세계적 비웃음을 살 일이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은 허공에 날리고, 벗겨진 포장지 안에는 재벌권력과 정치권력의 탐욕만 가득담긴 쓰레기가 담겨있다.
헌법에 보장된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동자, 민중을 위한다는 저들의 위선의 면상을 있는 그대로 까발리기 위하여.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탐욕의 덫에서 대대손손 고통받지 않기 위하여.
오늘 민주일반연맹은 문재인정부의 노조법개악의 선봉부대를 자처하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안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 중단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할 권리 보장, 죽지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는 전태일3법 제정하라!
2020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안에서
민주일반연맹 농성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