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용자단체들의 공동입장 발표, 늘 그런 근거 없는 엄살과 협박

-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 자영업 파산, 사회갈등 주범들의 적반하장 -

 

 

경총, 전경련 등 5개 사용자단체들이 공동으로 소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 달라”며 정치권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 최근 이슈가 된 정년연장과 대체휴일제는 물론 통상임금제, 불법파견 관련 등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권 초기 정책 및 입법 방향을 좌지우지하겠단 의도로 보인다. 더욱이 양극화의 최대 수혜자로서 고용 없는 성장을 누려온 사용자들이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주범이자 골목 자영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한 기업들이 “사회양극화 우려”, “임시직‧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가중”을 운운하는 대목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 특히, 저들 자본은 걸핏하면 정치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식의 주장을 펴왔는데, 이는 경제문제를 공공성에 입각해 다뤄야하는 정치영역으로부터 떼어내 강자인 자신들의 일방 지배가 가능한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는 의도다.

 

이렇듯 근거 없는 엄살과 협박은 사용자들의 습성이기도 하다. 과거부터 노동자들이 조금만 임금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위기라느니 망한다느니 하는 능변으로 탐욕스럽게 이익을 독차지해왔다. 임금을 올려줘서 망한 기업은 없다. 기업의 위기는 대개가 무리한 과욕이나 부실경영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고도 반성은커녕 이제는 스스로 권력임을 자처하며 엄살을 넘어서서 “투자가 위축된다”느니 “청년고용이 어렵다”느니 하며 사실상 국가와 사회에 대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이란 찾아 볼 수 없는 집단이다.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말든 상당한 잉여금을 쌓아 놓고도 확실한 돈벌이가 아니면 아무런 사회적 참여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며 신입사원들 임금까지 깎아 놓고도 정작 늘리겠다는 고용은 전혀 실천하지 않은 집단이다.

 

이렇듯 반기업정서는 스스로 초래해놓고 누구를 탓한단 말인가. 이들이 우려한다는 경제민주화란 것도 사실 깜짝 놀랄 사안도 아니다. 경제민주화에 노동이 배제됐음을 언론도 모르는 바가 아니며, 본질적으론 자본 내부의 이익조정을 위한 담합에 불과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주요하게 거론한 정년연장, 대체휴일, 사내하도급 관련 법안 등은 사실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정년연장을 빌미로 전반적인 임금하락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빤하고, 이미 정해진 휴일이라도 보장하자는 대체휴일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이르러선 어이가 없다. 대체휴일은 오히려 업무효율을 높이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이다. 게다가 이러한 논의들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최종적으로 불법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위장하도급 착취를 개선하지는 않고, 법 위에 군림하며 사회적 책임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그들, 기업집단이 아닌가.

 

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지, 저들은 정녕 양심이 없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어떤 조건에서도 저들 시장지배자들의 오만과 탐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해 다시 결집할 것이며, 민중들과 더불어 우리의 권리를 선언하고 쟁취해나갈 것이다.

 

 

201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