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아주라콘서트>를 시작으로 본격화

“산재사망은 기업살인,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하라”

- 2013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의 의미와 계획 -

 

 

1. 배경과 의의

 

1993년 태국의 한 공장(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인형을 만들었다)의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인형분실을 이류로 공장문을 밖에서 잠갔기 때문)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6년 이후 매년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로 지정했으며,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 대만 등 세계 13개 국가에서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날 세계 110개 국가에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라는 기치로 공동행동을 벌여왔다. 민주노총 또한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4월은 앞서 빈번하게 발생한 산재사건으로 인해 예년보다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포함한 <노동자 권리선언>을 핵심 메시지로 채택하여 지속적인 산재추방 사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2. 사업 기조

 

1) “산재사망은 기업살인,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하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산재 사망 노동자는 27,370명이고, 재해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매년 2,48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구미불산, 삼성불산, 여수 산단 대림산업 사고 등 연달아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시민은 불안합니다.

 

삼성 1,934건, 대림산업 1,002건 등 노동부 점검 사업장의 9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휴지조각이 된 현장에서 매년 2,5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사망합니다. 그러나 법위반 사업장의 평균 과태료는 95만원 수준이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32%는 무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업장은 0,03%에 불과하고, 그나마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64%에 달하는 벌금형의 경우에도 이천 냉동창고 40명 노동자 사망에 2,000만원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더욱이, 위험한 업무는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산재예방 책임은 지지 않는 재벌 대기업 원청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이 횡행하는 건설업, 조선업을 비롯하여 서비스업 까지 하청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됩니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는 산재보상도 받지 못하고, 원청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해 처벌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마트 4명 질식사망 사고에서 이마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을 뿐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은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노총은 수년 동안 외쳐왔던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의 대중 투쟁을 선언하고, 2013년 4월을 조합원과 현장 투쟁 및 광범위한 연대 투쟁으로 본격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 산재사망 추모 시민과 함께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 연달아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와 산업단지 사고는 산재사망은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을 위협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구미, 청주, 경기도 화성, 여수 등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공동대응과 연대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윤에만 눈이 멀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011년부터 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 4.28 산재사망 시민 추모위”를 구성하여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더욱 확대되고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것입니다.

3.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주요 사업 계획

 

오늘 <아주라 콘서트>를 시작으로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이 절정에 이를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 역시 시민 추모위의 행동주간을 선포하고 노동자들과 함께합니다.

1) 4월22일- 29일 주간 주요 사업

 

◯ 산재사망 추모 아주라 콘서트 (※첨부사진)

일시: 4월 22일 오전 12시- 1시 장소: 대한문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 일과건강, 산재노협

후원: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산재 사진전, 문화 공연, 대 시민 선전

 

◯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일시: 4월 2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도서관 대 강당

주최: 민주노총, 국회의원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 기업 살인 주범 전경련 규탄 및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4월 26일 오후 3시 장소: 여의도 전경련

 

◯ 4.28 산재사망 시민 추모문화제

일시: 4월 27일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역

 

◯ 전국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집회 및 행사

4월22일- 28일 전국 동시다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집회 및 추모행사, 대 시민 선전전

 

◯ 제주의료원 집단 산재 인정 및 병원 여성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준) 발족및 대시민행사

일시: 4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대한문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정국장 010-9067-9640

날 짜	사업 및 투쟁 일정
4월1일-4월30일	■ 산하지역 사업 ◯ 서울: 4/25 마들역 산재 선전전, 사진전 ◯ 인천 : 4/12(금), 4/26(금) 12시 청천공단 선전전 4/23(화), 6시 30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문화제(갈산역) 4/26(금), 12시 청천공단 선전전 ◯ 대전 : 4월18일, 25일 대전역 선전전, 산재사망 추모 ◯ 충남 : 4/3- 5/15 산재 7개 강좌 4/25 현대제철, 삼성 중대재해 규탄 1인 시위 4/25 온양온천역 광장 사진전, 무료 건강검진, 상담. 선전전, 추모 문화제 ◯ 대전, 충남, 충북 : 4/23 노동청 집회 ◯ 전북 : 4/9-10 힐링 캠프 4/24 산재사망 사진전, 산재상담소 운영 ◯ 대구 ; 4/3,10,17 수요 1인 시위 대구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4/10 성서공단 거리 문화제 ◯ 대구, 경북 : 4/24 노동청 집회 ◯ 경남 : 4/9 창원지청 항의 방문 4/17 대 시민 선전전 ◯ 울산 : 4/9, 4/16일 산재추방 사진전 4/11 근로복지공단, 4/17울산고용노동지청 항의 방문 ◯ 부산,울산, 경남 : 4/30 중대재해 추방, 산재은폐 규탄 집회   ■ 건설산업연맹 4/26 오후 1시 근로복지공단 앞 집회   ■ 화섬연맹 4/24 발암물질 추방 노사공동선언 투쟁 선포식   ■ 금속노조 4/16 철강산업 발암물질 조사 보고 및 대책마련 간담회   ■ 공공운수 4/25 병원 여성노동자 건강권 대 시민 강좌 : 제주   ■ 공공운수/ 보건의료노조 : 4/29 병원 여성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4월22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시민 추모위 기자회견 / 11시, 대한문 산재사망 추모 아주라 콘서트 / 12시- 1시, 대한문
4월24일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방안 토론회 / 14시, 국회 도서관
4월25일	살인기업 선정식(서울) / 11시 , 청계광장
4월26일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 15시, 여의도 전경련
4월27일	2013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제 / 17시, 서울역
4월29일	제주의료원 집단 산재인정 및 병원 여성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준) 출범/ 11시, 대한문
온라인 행동	살인기업 특별상 네티즌 투표 www.laborhealth.or.kr/vote2013

 

 

201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