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의료에 비수 꽂은 경남도 조례 날치기, 총력대응 나설 것

- 13일 전국노동자대회, 사회공공성 사수 투쟁의 신호탄 -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위해 지난 12일 밤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공공의료 파괴에 앞장선 정치모리배들로 기록될 것이다. 그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해 여론을 살피고 수렴해야 하는 도의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공의료 파괴의 선봉장을 자처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뜻을 받들기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일개 행동대원들에 불과했다. 오늘의 폭거는 국민적 지탄과 분노만 부추길 뿐이며, 문제해결은커녕 사태만 격화시키는 도발행위이며 향후 사태의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국민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 줄 것이며,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확인케 해줄 것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폭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민 기만과 정부 여당의 무능을 증명했다. 날치기 3일 후인 15일(월)에는 홍준표 도지사로부터 전권을 받았다고 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리와 노조의 협상이 다시 예정돼 있었다. 이에 앞서 노조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심도 깊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의료원 사측과 경남도는 등 뒤로 비수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준표 지사와 만나는가 하면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의료원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날치기가 이뤄짐으로써 결국 비수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등에 꽂혔다.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감행한 것은 도리어 그들 사회공공성 파괴세력이 사회적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날치기가 벌어진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마련과 노사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여당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결의되는 등 공공의료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국회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사회 각계각층이 공공의료 지킴이로 나서고 급기야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더불어 생명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진주로 집결하자, 다급해진 홍준표 도지사와 도의회는 불리한 여론이 더 확산되기 전에 무리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처리된 조례개정안은 인정될 수 없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철회하고 노사대화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무능과 기만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면 말만 앞세우지 말고 즉각 진주의료원에 대한 긴급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지원을 포함한 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역주민 전체와 의료약자 계층의 의료권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론 공공의료의 향방과 정부의 복지와 공공부문 정책을 가늠 하는 시금석이다. 따라서 우리는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며, 오늘(1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민주노총 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1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