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철도산업을 벼랑으로 내모는 분할 경쟁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서발 KTX 이후 신규노선, 적자노선에도 제2 철도공사 설립 또는 민관 합동방식 도입 등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서승환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적 태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철도산업을 완전히 해체하려는 태도를 과감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날 발언의 핵심인 ‘수서발 KTX, 향후 개통되는 신규노선, 현재 운행 중인 적자노선 등 철도 전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반(反)공공적 철도정책으로 수 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채 파산했던 영국철도의 전철을 되밟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
영업거리 3572km의 한국철도는 쪼개기에 너무 작은 규모다. 일본 철도업계는 최소운영 규모를 4000km로 보고 있고, 단일 독점기업인 독일 철도는 3만3723km, 프랑스 철도는 3만2000km에 이르고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운영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어야 하는 치킨게임이자 제로섬게임에 불과하다.
KTX를 분할하게 되면 현재의 운영자인 철도공사는 물론 제2철도공사를 비롯한 새로운 운영자 또한 경영부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초기 투자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여야 하고 운영상 발생하는 적자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공익서비스보상금 일명 PSO를 줄이기 위해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머리에서나 가능한 상상이자 공상에 불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
KTX분야의 부실은 일반철도의 부실을 수반하게 된다. 현재는 KTX 이익으로 일반철도의 적자를 보존하고 있는데 KTX 이익이 적어지거나 혹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일반철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일반철도의 축소나 폐지를 초래하고 국민의 교통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뻔하다.
이처럼 무분별한 철도 분할, 경쟁체제 도입은 영국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철도발전 방안이 아니라, 철도 파멸방안이다. 이러한 정책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철도는 지난 8년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상하분리되어 숱한 부작용과 비효율, 철도안전의 위협을 확인하게 되면서 다시 상하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이 민영화를 포기하였 듯 철도강국인 프랑스에서는 분할된 기관을 통합을 선언하였다.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채 어떠한 국민적 논의조차 없이 수서발 KTX 개통시기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5월 안으로 마련하고, 6월부터 법안 개정으로 들어가려는 일방통행식 졸속처리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 모색하려 하지 않고, 섣부른 철도산업 파멸방안으로 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를 우롱하려 든다면, 철도노동자는 지체없는 총력투쟁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철도가 박근혜 정권 임기 초기 노정관계 파탄의 진원지가 될 수임을 엄숙히 경고하며,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철도 분할,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파멸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3. 4. 15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