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뜻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지난 19대 국회 4년 간 스물다섯 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몇 건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을까? 5건? 10건? 아니다. 단 한 건도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폐기됐다.

 

19대 국회가 새누리당이 과반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야당이 과반을 넘는 이번 20대 국회는 어떨까? 최저임금1만원 공약을 내건 정당들답게 법안을 우후죽순 내놓긴 했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21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기세가 무색하게 단 한 건의 법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017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환경노동위원회 의사록에서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자취를 감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권이 최저임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표를 얻을 도구로 활용할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획득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와 재벌 눈치를 보며 최저임금 500원 올리는 것도 두려워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뒷짐지고 지켜만 보며 “법이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와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결정됐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논의를 피한다. 몇 년째 반복된 이런 패턴 속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절망으로 향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은 명확하다. 생계유지도 어려운 현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비도 고려해야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경영대 교수나 관료들이 득실득실한 공익위원을 공정하게 뽑아야 하고 최저임금 논의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한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위반 시 제재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

 

내년 3월 2018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최저임금 제도를 손보지 못한다면 2018 최저임금은 올해와 똑같은 파행과 진통을 겪은 채 7,000원 언저리로 결정될 것이다. 내년 이 즈음에는 대선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 구호를 씁쓸하게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데 국회가 나서서 도와줄 생각은 없나?

2016년 11월 22일

최저임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