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 문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박근혜 즉각퇴진! 박근혜 정책폐기!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
파업 및 단체행동으로 22만명 총파업 돌입
국민과 함께 하는 파업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린다.
수도권 2만명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6만여명 총파업 대회 참여
※울산, 87년 이후 처음 현대중공업 남목고개 넘어 현대자동차 조합원과 결합
[박근혜 즉각퇴진! 박근혜 정책폐기! 총파업대회 지역별 일정]
지 역 | 시 간 | 장 소 | 인 원 | |
수도권 | 15:00 | 서울시청광장 | 22,000명 | |
충 북 | 15:00 | 청주 상당공원 | 1,000명 | |
대 전 | 15:00 | 둔산동 타임월드앞 | 1,500명 | |
세종충남 | 16:00 | 천안역 | 3,000명 | |
전 북 | 17:30 | 코아백화점(예정) | 2,000명 | |
광 주 | 16:00 | 금남로 | 2,500명 | |
전 남 | 16:00 | 순천충효로 | 2,500명 | |
대 구 | 18:00 | 한일극장 앞 | 3,000명 | |
경북 | 구미 | 08:00 |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 3,000명 |
경주 | 15:00 | 경주역 | ||
포항 | 16:00 | 포항오거리 | ||
부 산 | 16:00 | 부산송상현광장 | 5,000명 | |
울 산 | 16:00 | 태화강역 | 6,000명 | |
경 남 | 16:00 | 창원시청광장 | 5,000명 | |
강 원 | 15:00 | 원주역 광장 | 500명 | |
제 주 | 19:00 | 제주시청 | 500명 | |
11월 30일은, 1차 총파업과 함께 시민불복종의 날
3차 담화로 가슴에 열불 난 국민들
하루 일손 놓고 3시 시청광장, 6시 광화문광장으로 모이자!
※ 전국 각 지역별 총파업 대회 및 촛불대회 결합
- 농민/노점상/장애빈민/학생/중소상인이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의 날에 함께 합니다!
○ 학생
-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동맹휴업 돌입
- 12월 1일 인천대, 인하대, 경인교대, 부산대 등 동맹휴업 돌입
○ 노점상 (전국노점상총연합, 하루 철시 후 총파업대회 결합)
15:00 (시청광장) 총파업 대회 ※ 1,500여명 노점철시 후 총파업대회 참여
18:00 (광화문광장) 1차 총파업과 시민불복종 광화문 촛불
○ 장애빈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11월 30일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3박 4일 광화문농성 돌입)
16:00 (광화문역마당 )박근혜 퇴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광화문 농성 입주 기자회견
18:00 (광화문광장) 1차 총파업과 시민불복종 광화문 촛불
○ 범시민단체공동행동
15:30 청와대 에워싸기 행진
16:00 (청운동사무소) 방빼! 퍼포먼스
16:30 범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인간띠 잇기 (청운동 주민센터 → 청와대 앞 분수대 → 효자동로터리 → 창성동별관 → 경복궁역 → 세종문화회관계단)
18:00 (광화문광장) 1차 총파업과 시민불복종 광화문 촛불
○ 농민
- 전국 시군 농민회 각 지역별 총파업 대회 및 촛불대회 결합
- 이장들 포함 시민불복종운동 동참 추진
○ 중소자영업자
- 점포마다 ‘하야 스티커 부착’ 공동 시민불복종운동 추진
- 11:30 박근혜정권 퇴진! 재벌·전경련해체! 분노한 자영업자-시민불복종 공동행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공동주최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경제민주화넷)
11.30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의 날 진행계획
[전체 진행 개요]
▶ 15:00 (시청광장)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대회
▶ 16:00 (도심 곳곳) 재벌규탄 행진
※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요구 청운동 앞까지 행진 (시청-청운동사무소)
▶ 18:00 (광화문광장)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 광화문 촛불
▶ 19:30 ~ 청와대로 행진
11.30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대회
1) 기조 및 취지
불법정권 퇴진과 노동개악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선언하는 대회
농민, 빈민, 대학생, 중소상인이 함께하는 민중총파업, 범국민적 시민저항행동 선언
재벌 본사 경유하는 행진을 통해 현 정국의 공범이자 주범인 재벌규탄 및 도심 사무실 밀집지역 행진을 통해 ‘하루 일손을 놓는’ 국민 저항 호소
2) 수도권 총파업대회
일시 : 2016년 11월 30일 15시 / 서울시청광장
※ 수도권대회 사전대회
: 전교조(파이낸스빌딩)/사무금융연맹(서대문농협 앞)/공무원노조 (세종문화회관)
3) 행진 : 16시 / 미르-K스포츠 자금 출연 그룹사의 본사/계열사를 잇는 도심행진
4) 수도권 파업대회 진행안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15:00 노동의례
- 15:10 대회영상
- 15:15 대회사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15:20 몸짓 문화선동대
- 15:30 민중총파업 영상
- 15:35 연대 및 투쟁 발언
: 전국 농민회 총연맹 김영호 의장 / 전국 빈민연합 조덕휘 의장 /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장 김민선
- 15:45 박근혜퇴진 총파업 선언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민들레분회 이연순 분회장 /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금속노조 서울지부 김현미 지부장
- 15:55 노래문선대 + 몸짓문선대 공연
- 16:00 행진
5) 재벌규탄 및 처벌촉구 행진
미르-K스포츠 자금출연기업 규탄 및 재벌책임을 묻는 행진
코스 : (대회장)- 남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종각-광화문사거리-광화문광장
행진로상 주요 그룹본사건물 및 계열사 건물 : 삼성구본관, 부영본사, 신세계, 한진본사, 롯데본사, 아모레퍼시픽본사, 한화본사, GS건설, SK본사
행진간 주요 선전선동 : 박근혜-재벌 뇌물죄 처벌. 뇌물로 만들어진 노동개악정책 즉각폐기.
행진 및 저녁촛불 동참/ ‘오늘 하루, 일손 놓고 촛불가자’ 국민저항 동참 호소 등
지점 | 퍼포먼스 | 비고 |
남대문 앞 | <삼성규탄발언> - 금속노조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 |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를 상징하는 퍼포먼스/퍼레이드 |
한국은행 앞 | 신세계 체포영장 부착/규탄발언 | |
을지로입구 | <롯데 규탄 발언> -서비스연맹 김기완 홈플러스노조 위원장 | |
르메이에르앞 | <SK규탄 발언> - 건설산업연맹 - 희망연대노조 이해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장 | |
광화문사거리 | KT 체포영장 부착 |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 광화문 촛불 문화제 및 행진
18시 광화문 광장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에 함께 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대회
[대회 진행계획]
18:00~18:10 | 개회 | 사회자 : 퇴진행동 집회기획팀 조명지 |
18:10~18:15 | 영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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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18:20 | 발언 1 | 사회자 구호 선창, 발언자 3인 소개 후 퇴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변희영 지부장 | ||
18:20~18:23 | 발언 2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
18:23~18:28 | 발언 3 | 전빈련 |
18:28~18:38 | 문화공연 | 공연팀 소개 |
와이낫 | ||
18:38~18:42 | 발언 4 | 사회자 구호 선창, 발언자 3인 소개 후 퇴장 |
서울대 총학생회 | ||
18:42~18:45 | 발언 5 |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 |
18:45~18:48 | 발언 6 | 전교조 |
18:48~18:58 | 문화공연 | 공연팀 소개 |
노동예술단 몸짓선언 | ||
18:58~19:03 | 발언 7 | 사회자 구호 선창, 발언자 2인 소개 후 퇴장 |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 ||
19:03~19:06 | 발언 8 |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19:06~19:09 | 영상 | 국제노동자 연대 영상 |
19:09~19:12 | 총화발언 | 사회자 구호 선창, 발언자 소개 후 퇴장 |
퇴진행동 염형철 상임운영위원 | ||
19:12~19:22 | 문화공연 | 공연팀 소개 |
노동가수 연합 | ||
19:22~ | 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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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계획]
광화문 북광장 -> 종각 -> 안국동사거리 -> 율곡로 -> 내자동 로터리
국제 노동계 11월 30일 총파업 연대행동 물결
제네바, 웰링턴, 밴쿠버, 파리, 샌프란시스코 한국 대사관 앞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행동’
전 세계 150개 노동조합, 박근혜 앞 항의서한
“노동자 권리 위한 한국 11월 30일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인증샷으로 응원
□ 한국 대사관 앞 연대 시위
○ 스위스 제네바
일시: 11월 30일 오전 8시 15분(현지시간)
장소; 유엔 유럽본부 앞 부러진 의자, 집회 후 주제네바 대표부 항의서한 전달
참석;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사무노련(UNI), 국제식품연맹(IUF) 소속 100여 명
내용: 한국 민중들의 박근혜 퇴진 요구지지, 구속 노동자 석방 및 노동기본권 억압 중단, (성명서 및 항의서한 별첨)
http://www.industriall-union.org/global-unions-to-rally-in-support-of-korean-general-strike
○ 뉴질랜드 웰링턴
일시: 11월 30일 오전 9시(현지시간)
장소: 주웰링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
참석: 뉴질랜드노총(NZTUC) 소속 조합원 20여 명
내용: 민주노총 총파업지지
https://www.youtube.com/watch?v=dQBMALjL3NY
○ 프랑스 파리
일시: 11월 29일 오후 6시(현지시간)
장소: 주파리 대한민국 대사관 앞
참석: 프랑스연대노조(SUD) 조합원 및 현지 교민
내용: 민주노총 총파업지지,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 캐나다 밴쿠버
일시: 11월 29일 (시간 미상)
장소: 주 벤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
참석: 캐나다 항만노조 조합원 약 80여 명
내용: 민주노총 총파업지지, 구속노동자 석방
○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시: 11월 30일 정오
장소: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
참석: 샌프란시스코 노동조합 간부들
내용: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부패 연루 재벌 규탄
※ 국제건설목공노련은 가맹 노동조합들이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에서도 한국 대사관 앞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옴
□ “박근혜 즉각 퇴진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박근혜 앞 항의서한 물결
- 지난 11월 18일부터 전 세계 150여 개 노동조합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라는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에 호응하여 청와대로 항의서한을 발송하였음
미국노총(AFL-CIO)은 청와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최근 한국 주요기업들이과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 사이에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댓가로 한 막대한 금액의 뇌물이 오고간 스캔들이 제기되었다”며 “한국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박근혜 즉각 퇴진 이라는 그들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국, 일본, 호주,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조지아, 벨라루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튀니지 등 150여개 국 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으로 서한을 보내는 물결에 동참함.
□ “노동자 권리를 위한 한국 노동자들의 11월 30일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인증샷 응원 물결
스웨덴, 벨라루스, 브라질, 캄보디아, 프랑스, 피지, 조지아,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러시아, 헝가리,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태국, 호주, 미국, 일본, 마세도니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노총 일반이사회 참석자들은 29일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 “노동개악 폐기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응원했으며, 한국을 “2017년 노동기본권 위험국(Country at Risk)”로 정하고 노동기본권 전면보장, 재벌 책임 강화를 위한 특별 사업계획을 수립함.
https://www.youtube.com/watch?v=iPueFjZdPqs&feature=youtu.be
※ 국제 연대 행동 현황은 계속 취합중이며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 브리핑 할 예정.
고용노동부, 경총의 불법 파업 시비에 대하여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하다
박성우 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이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파업의 정당성, 합헌성에 대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란 개개 법률에서 보장되는 일반적인 권리들과는 달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장되고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단순히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조건의 전제가 되는 국가의 노동정책, 그와 관련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목적들이 쟁의행위의, 파업의 정당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조건의 개선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국가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단체행동의 수단인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노동삼권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권은, 그동안 재벌들로부터 800억원의 뇌물을 상납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4대 노동개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등 이른바 소원수리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에게는 쉬운 해고의 권한, 상시적인 정리해고권한을 선물로 주고, 노동자들은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 성과퇴출제 등 죽음의 경쟁체제로 내몰았습니다.
한편, 또한 그러므로, 노동법상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부여된 재벌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분명한 공범입니다.
이러한 정권과 재벌로부터 노동조건, 나아가 노동권을 지켜내고 노동자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박근혜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박근혜정권의 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우리 헌법에 따른, 헌법상의 노동권과 노동삼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명백히 정당하고 합헌적인 파업, “합헌파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대통령과 재벌에 의해 국정이 농락을 당한 어처구니없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가장 최선봉에서 앞장 서온 가장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체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총파업이자 또한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근혜 즉각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사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한 달 전 시작된 촛불은 이제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되어 위대한 항쟁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1월 12일 15만이 참여한 전노대와 100만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습니다. 박근혜 퇴진 항쟁의 밑불을 지펴온 자랑스러운 동지들께 감사의 투쟁인사 드립니다. 투쟁!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회에 공을 떠넘겼습니다. 퇴진발표를 기다렸던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검찰조사는 거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촛불이 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술수입니다. 박근혜는 임기단축이 아니라 즉각 퇴진시키고 구속해야 할 범죄자입니다.
조합원-시민 여러분.
오늘은 민주노총 총파업과 시민불복종 투쟁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민주노총은 역사적인 정권퇴진 총파업에 나섰고, 농민들은 아스팔트 농사로, 노점상은 전면 철시로, 학생은 동맹휴업으로, 시민사회단체는 동조휴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은 박근혜정권이 마지막 가는 길을 닦는 투쟁입니다.
이 역사적인 투쟁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큰 박수와 함성으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고맙습니다.
조합원-시민 여러분.
박근혜 퇴진만큼 우리 노동자-국민이 소리 높여 요구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책 폐기입니다.
최장기 파업을 맞은 철도노조, 정리해고와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조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박근혜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와 사드,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까지, 모두가 박근혜 정책의 결과입니다. 박근혜 정책 폐기는 바로 박근혜 즉각 퇴진과 같은 의미입니다.
조합원-시민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함께 공범이자 몸통인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그리고 부역정당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범자, 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역자를 만들어내는 이 체제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재벌과 보수정치 사이에 뒷돈과 청부입법으로 연결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시민 여러분.
2016년, 민중은 민주노총이 광장의 분노와 요구를 받아 안고 더 크게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쟁이 항쟁으로, 항쟁이 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 민주노총이 앞장서 총파업과 민중과 함께 하는 촛불항쟁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투쟁!
2016년 11월 30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
<총파업 선언문>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전면 폐기 총파업 투쟁 승리로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
총파업의 깃발이 솟았다. 항쟁의 깃발이 휘날린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깃발이요, 박근혜 정책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깃발이며,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미래를 알리는 깃발이다.
거리를 가득 메운 수백만의 외침.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체제 해체하라. 불법 노동개악 폐기하라. 재벌특혜 구조조정 중단하라. 백남기, 세월호, 국정화 교과서, 사드 배치, 위안부 문제 굴욕 합의,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그 모든 퇴행을 전면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
그리고 이제 노동자 민중의 외침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박근혜의 퇴진은 그저 부정하고 무능한 권력자 한 사람의 퇴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 광장은 정의와 평등과 민주주의가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요구한다.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에서 민중총궐기까지,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수감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까지, 민주노총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민주노총은 또 다시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 한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지난 수십년의 억압을 불살라 새 세상을 만들려 한다.
오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새로운 세상을 그려나가는 민중 총파업, 민중 항쟁의 선봉이다. 민주노총은 이 땅 전 민중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노동개악 폐기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한상균을 석방하라, 재벌특혜 구조조정 중단하라,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폐기하라,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우리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의 전면 중단과 원상회복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선언한다.
- 여전히 자기 잘못을 모르는 채 책임을 떠넘기는 박근혜, 여전히 피해자 행세하면서 권력의 영속을 노리는 재벌, 여전히 정치공학적 계산 속에 민심을 외면하는 야당과 정치권에게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미래는 없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박근혜를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는 더 큰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이 투쟁이 바로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정의와 평등과 민주주의가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중 항쟁임을 선언한다.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전면 폐기!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