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30 사회적 총파업 시비, 도 넘었다. TV토론으로 끝장 보자.

 

민주노총의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말과 글들이 넘쳐난다.

오해와 왜곡이 넘쳐나고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세가 도를 넘어 짚을 건 짚고 가야겠다.

경총 같은 사용자단체, 조선일보, 종편 수구 쓰레기 언론은 물론 문재인 정부 적극 지지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잘 하고 있는데 왜 파업하냐? 고 한다. ‘민주노총의 과도한 정부압박 꼴 사납다’고도 한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촛불채권 가지고 빚 독촉하는 것’이라고 비아냥된다.

‘지금은 문 대통령 도울 때다’라고 점잖게 충고하기도 한다.

결론은 ‘민주노총,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만히 있으라’‘기다려라’는 것이다.

‘왜 파업을 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없거나 부차적이다.

파업 그 자체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심지어 파업의 권리 자체를 부정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이기주의 파업으로, 정리해고를 반대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파업한다고, 노동자가 못살겠다고 파업하면 기업이 죽는다고, 대기업노조가 파업하면 귀족노조 파업으로, 정규직 노조가 파업하면 비정규직 외면하는 파업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을 반대하면 불법 정치파업으로, 이번 6.30 사회적 총파업 같이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다른 명분이 없자 ‘새 정부 1년차에 발목 잡는 파업’으로 규정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은 도대체 언제 파업을 할 수 있는가?

심지어 2002년 조중동 수구언론들은 ‘가뭄에 웬 파업이냐’는 기사를 썼을 정도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파업할 권리는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들뿐이다.

파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지 말라.

친 노동을 표방한 정부의 최소한의 품위는 파업에 대해 시시비비를 하지 않고 그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6.30 사회적 총파업의 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

6.30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최저임금 총파업’,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는 파업이다.

응원하고 지지는 못할망정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 정부가 한다고 하는데 왜 파업하는가? 라고 묻는다.

3년에 걸쳐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2018년도에 시행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더 나가면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차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용자단체들도 있다.

입장을 좁혀 나가야 하지만 좁혀 나가기위한 과정에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10년을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무조건 3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도 참았는데 이 정도도 못 참느냐고 타박하는 폭력의 언어다.

 

연대하고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비정규직 제로시대 추진한다는 데 왜 파업하느냐고 묻는다.

비정규직 노동이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범이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그 해법이 간단치 않다.

당장,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입장도 분명치 않다.

또 한쪽에선 비정규직 없애자고 하지만 또 한 쪽에선 비정규직 해고가 중단 없이 자행되고 있다. 당사자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 방식, 중규직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불신도 적지 않다.

노동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서는 속도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방향 없이 속도만 내려할 경우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지만, 속도 없이 방향만 이야기 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뜬 구름 잡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다.

노동조합은 투쟁과 교섭을 하는 조직이다. 교섭만 하거나 투쟁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평가와 논쟁 지점은 ‘왜 총파업을 하는가?' 라기 보다는 ‘왜 문재인정부와 교섭하고 일자리위원회 등에 참여를 하는가? 라고 묻는 게 정상이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교섭하고 참여하는 민주노총이지 않은가?

 

상황이 이런데도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물고 뜯는 목적은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라는 주제로 정부와 사용자단체 그 누구와도 당당히 토론하고 논쟁할 준비가 되어있다. 언론이라면 비판과 비난 이전에 이런 공론의 자리, 토론과 논쟁의 자리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 동의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엔 반대한다. 

그 목적에 다른 모든 요구와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것일 뿐이다.

어느 멋진 정부가 나타나 노동의 권리와 생존권을 알아서 보장하고 해결해 준 그런 공상적인 역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