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자율적용 등 자본의 충견을 자처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궤변에 국민들의 귀만 따갑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이 가관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정책’으로. 적폐청산은 ‘교활한 국정운영 쇼’로 규탄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철저히 기업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재벌대기업 총수의 발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재벌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회연단을 잘 활용했지만 흘러간 옛 노래이고 맥락 없는 정치선동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다. 잘못된 선거제도로 과잉대표 된 적폐정당의 목소리에 죄 없는 국민들의 귀만 따갑다. 8월 3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2%다. 민의를 객관적으로 대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라면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36명이면 족하다. 공해수준의 궤변과 망발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특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 노사자율합의에 따른 노동시간 연장 등 황당한 주장이다. ‘자율’은 정글의 법칙처럼 노사관계에서 자본의 압도적 힘을 보장하는 자유다. ‘사회’가 ‘정글’이 되지 않도록 최소수준의 보호장치가 근로기준법이고 최저임금법이다. 이제 이마저도 없애자는 것이다. 명색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가 염치마저 내던지고 자본의 충견을 자처한 것이다.

 

400만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지금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마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말 그대로 노동지옥이 된다. 최저임금법 없애기를 위해 심지어 범국민서명운동까지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라.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시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부르는 서명운동이 될 것이다.

 

자칭 노동계 출신이라면서 입으로라도 저임금 노동자 걱정을 할 법한데‘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며 뼛속까지 친 기업 친 자본 입장임을 당당히 표명했다. 우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부터 갈취한 이윤과 탐욕으로 가득한 재벌대기업의 배를 갈라서라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 중소하청업체와 영세 자영업자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택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한다.

 

촛불항쟁이후 해체되고 청산되어야 할 세력은 자유한국당 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연명을 하던 적폐정당이 다시 활개 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아서이다. 김성태와 자유한국당은 입을 다물고, 문재인 정부는 우왕좌왕, 흐지부지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2018년 9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