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절하고 통제해야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김동연 장관의 경거망동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언급하고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천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 하락세의 주범으로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한 것이다.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결정된 2018년도, 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바꿀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속도조절을 계속해 언급하는 저의는 척 봐도 보인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 산입범위 확대도 모자라 소상공인단체를 앞세운 경총 등 자본가 단체들이 요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이주노동자 차등적용 등 추가적인 최저임금법 개악시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나아가 2019년도에 진행되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한 사전포석으로 명백한 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진정으로 일자리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는 알 바 아니나 이재용 등 재벌총수의 안위와 그들의 요구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또 일자리 통계만 걱정하지 최저임금 삭감에 이어 속도조절까지 당해야 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걱정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대책이라면서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기업 그것도 대기업일 뿐이다.

 

실상은 기업과 자본을 대변하면서 일자리 걱정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속도조절론’ 그만 우려먹으라. 기재부 장관 자리, 경제부총리 자리를 자본의 대변인 역할로 이용하는 김동연의 경거망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8년 9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