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발간

 

- 초기업단위교섭, 부문별·유형별로 불균등.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층 중심으로 활성화

- 초기업단위교섭을 책임지지 않는 사용자/사업주 단체에게는 정부위원회 참여 권한 부여하지 말아야. ‘권한-책임’ 연계를 위한 행정조치 필요

-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초기업단위 교섭 위축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시급한 개선 필요. 동시에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조할권리 보장 시급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12월 27일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보고서는 민주노총 소속 15개 조직의 초기업단위 교섭 실재를 소개하고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널리 알려진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사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건설 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층의 초기업단위 교섭 사례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7가지 특징이 발견됐다. 첫째,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사용자들의 강한 저항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특히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초기업단위 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임금에 대한 초기업단위 교섭의 규율 정도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층을 적용대상으로 한 사례들일수록 높았다. 셋째, 초기업단위 협약의 공식적인 적용범위는 대부분 조합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비조합원까지 확대·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기업단위 교섭구조가 형성된 배경에는 노동시장 특성,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당사자의 전략적 선택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초기업단위 교섭에 대한 사용자 측의 필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섯째, 행위적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유연성은 초기업단위 교섭 성사와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는 사용자단체, 사용자 교섭대표, 개별적 참여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원청 대기업은 어느 유형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일곱째, 초기업단위 교섭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걸림돌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확인됐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양한 유형의 초기업단위 교섭이 실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도태시키지 않고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이 기업별 교섭체제를 초기업단위 교섭체제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연구보고서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위해 3가지 우선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초기업단위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연합’ 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권한-책임’을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 혹은 최소한 연합교섭 의무 부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혹은 최소한 공동교섭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연합 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종 업종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업주/사용자단체에게 ‘국가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초기업단위 교섭에 참가할 책임’을 명료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법 개정 필요 없이 노동 행정을 통해서도 실행 가능한 만큼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둘째,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제도적 걸림돌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 제도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초기업단위 교섭을 위축시키고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더불어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초기업단위 교섭을 위해서는 노동행정과 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교섭 상대방·단위·의제·형식·실현 경로 등 노사 간 상호의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행위자로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몇몇 전형적인 산별노조의 교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이번 연구보고서는 처음으로 다양한 부문과 유형의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가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효과·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산별교섭 및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8년 12월2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 △연구보고서 요약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