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취재 문의 : 이태성 언론팀장(010-9946-9656), 정재은 공공운수노조 교선국장(010-9186-4103)

  

28년만의 산안법 개정,

그러나 여전히 김용균은 하청노동자입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개정이다.특히 24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억울한 죽음 앞에 만들어진 국민적 관심, 더 이상 아들, 딸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의 절박한 심정이 만들어 낸 결과다. 관심 갖고 지켜보며 여‧야 의원들에게 의견을 보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매우 미흡했으며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 처벌 강화,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한계는 분명하다. 이 법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사망한 2016년 구의역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이 하는 일은 여전히 도급으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직업병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법개정 이외에도 정부와 법원의 엄정한 법적용 의지가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봐주기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눈가림식 안전점검” 관행을 전면 혁신하지 않는다면 이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위험이 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이 전관예우나 재벌대기업의 로비에 놀아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산재·직업병 예방에 역행한 사업주들에게,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가벼운 처벌로 일관해온 잘못된 사법 관행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법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산안법 적용상의 혁신을 엄중 촉구한다.

 

24세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앞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태안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약속하고 입장을 발표했지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과정에서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계속 후퇴하고, 유가족들은 더 후퇴할까 마음 졸이며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상황에 분노한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가족 긴급요구와 5대 기본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태안화력 1~8호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당장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자들이 원하는 산안법 전부개정안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국회 처리,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설비 개선이다.

 

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은 유가족이 모든 권한을 위임한 시민대책위가 특별근로감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유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태안화력 1~8호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즉각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작업중지 요구도 거부되었다.

 

우리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가 죽어가는 아들, 딸들을 단 한 명이라도 줄이고자 했던 아버님, 어머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및 인력충원, 태안화력 1~8호기의 작업중지와 안전실비 개선 등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에 모든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이 말한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할만”한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 가릴 것 없이 다단계 하청으로 쪼개고 떠넘긴 고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고인의 유서와 같은 메시지로 남은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대답해야 한다.

 

아울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더 이상 아들, 딸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관심을 가져준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바로 내일(29일) 오후 5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2차 범국민추모제에 함께 해주셔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2018. 12. 28.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