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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극우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Jun 09, 2020 Views 485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적대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극우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4.27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대북전단살포는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 정부에서 그 어떤 적극적 노력도 하지않고 수수방관해 온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엔 지난 4일 북의 강력한 비판과 함께 남북의 모든 연락채널이 폐쇄되었다.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참담하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비롯해 10.4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라고 표현하였고 그것을 이행할 것을 다짐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합의서도 이행할 의지가 없고 지켜지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주체이며 당사자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줄 곧 미국과의 협의와 승인을 앞세워 왔다. 더욱이 극우 탈북단체들이 공공연히 강행해온 대북적대행위를 수수 방관하고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묵인해왔다. 어쩌면 북의 강력한 비판과 행동조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당장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으로 그 실천적 약속들을 이행해야 한다. 당면해서 대북전단살포 등 대북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또한 극우 탈북단체들과 적폐세력들의 반평화 반통일적 대북적대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6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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