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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찬성의원 1차 발표

by 대변인실 posted Jun 10, 2020 Views 39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 도 자 료

2020610()

상황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이메일nomoredeathact2020@gmail.com |

 

또 다시 정치 쇼로 끝날 것인가?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133개 단체는 지난 5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찬반입장을 확인 요청했다. 1차 확인결과 610일 현재 36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입장을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모든 정당과 당선국회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정의당은 전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입법찬성 입장은 확산 추세이다. 그러나, 각종 산재 재난참사 이후 줄줄이 분향소를 찾았던 정치권이 쏟아낸 말잔치에 비하면 무성의와 무책임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 떼죽음이 발생한지 40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200840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에 2,000만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2020년 참사를 불러왔다.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이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지속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사고 때 마다 머리를 조아리던 기업은 여전히 불기소, 무혐의, 수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났고, 노동자들의 피로 얼룩진 현장에는 똑 같은 제2 3의 사고가 발생해 왔다. 19,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면, 38명의 떼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 매달 1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참극은 없어졌을 것이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죽음으로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윤과 탐욕을 앞세운 자본, 수차례 발의된 법안을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결국 폐기 처분한 국회, 산재사망에 하한형 도입을 삭제했던 정부. 이 모두가 이 참극을 방치한 당사자이다. 도대체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계속되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인가? 이천 합동분향소를 찾아가 각종 대책을 남발하던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에도 정치 쇼로만 일관할 것인가?

 

 

매년 노동부 점검에 법 위반이 90%가 넘고, 재벌 대기업에서도 수 천 건의 법 위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와 재난참사에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법 준수, 안전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오늘의 1차 발표에 이어 지속적으로 입장확인을 하고, 2, 3차 발표를 진행할 것을 밝히는 바이며, 21대 국회의원들이 즉각적으로 입법에 찬성하고,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엄중하고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6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첨부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21대 국회 찬성의원1차 발표 ]

 

 

진행 개요

 

 

1차 진행 개요

- 주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대상 :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 형식 : 찬반입장에 대한 공문 회신 요청

- 시기 : 2020520- 65일까지 1차 취합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 광주지역 국회의원 및 제 정당 입장 요구 진행

 

 

지역별 진행

 

- 64일 충북지역 진행

- 68일부터 전국 지역별로 국회의원 입장 확인 및 법 제정 촉구 진행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찬성의원 1차 명단(36)

 

 

정당

의원명

구분

의원명

구분

의원명

구분

당명

의원명

더불어 민주당

(26)

이장섭

청주

이탄희

경기용인

송갑석

광주서구

정의당

(6)

심상정

허영

춘천

송영길

인천계양

양향자

광주서구

류호정

이정문

천안

박영순

대전

윤영덕

광주동구남구

배진교

임호선

음성

김성환

서울노원

이병훈

광주동구남구

이은주

정정순

청주

김정호

경남김해

조오섭

광주북구

장혜영

김주영

김포

고민정

서울광진

이형석

광주북구

강은미

이규민

안성

이용선

서울양천

 

 

열린민주당

(3)

최강욱

오영환

의정부

남윤인순

서울송파

김진애

조승래

유성

이용빈

광주광산

강민정

박주민

서울은평

민형배

광주광산

기본소득당

용혜인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광주지역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찬성 입장 표명

62일 전남 순천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 부처 합동 대책을 즉시 이행 할 것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참여 단체 (526일 현재 133개 단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연대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 구미, 전남, 전북, 충남, 평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걷는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김용균재단 나눔의집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충북도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녹색당 경기도당 녹색당 대전광역시당 녹색당 충남도당 녹색연합 농민회 충북도연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전변혁실천단 대전시민사회단체연 회의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청년회대천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화동 빈들교회 정의평화위원회 두레생협연합회 라이더유니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비스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민중당 대전광역시당 민중당 충북도당 반올림 변혁당 변혁당 대전광역시당() 변혁당 충남도당 변혁당 충북도당 변혁당 학생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추가)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공공연구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생명안전시민넷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숙명여대노동자와함께하는만년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노동안전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양심과 인권나무 예수회인권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복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사람연대 인권연대연구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과의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정의당 충북도당 정의연대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장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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