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13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앞

○ 참가 :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

 

1. 취지 및 배경

최근 수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불평등과 양극화, 공정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교육, 일자리를 넘어 기회의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1%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대다수 서민·중산층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경제민주화’는 1%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재벌개혁과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증대, 각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아젠다로 대두됨.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등 관련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이후 완전히 중단됨.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부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 또한 2012년 당시 경제민주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주요 인물들이 여야 정치권에 두루 포진하면서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재계의 무산 시도가 이어지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동계와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등은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경제민주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아젠다 세팅을 위해 ‘119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단’을 구성하고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며 다양한 경제민주화 주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자 함. 이번 공동행동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하고 시민들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2.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제목 :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경제민주화119 선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주최 : 경제민주화119 선포단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언1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워장

발언2 :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발언3 : 방기홍 한상총련 공동대표

발언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5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3. 전국 기자회견 현황

- 서울 9일 13시 세종문화회관계단앞

- 경기 9일 보도자료 배포

- 세종충남 9일 11시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앞

대전 9일 보도자료 배포 대전충남경총, 대전상공회의소앞 1인시위 진행

- 충북 9일 보도자료 배포, 1인시위 진행

- 전북 9일 10시 전주상공회의소앞

- 광주 9일 13시 민주당 광주시당앞

전남 9일 보도자료 배포

- 대구 9일 11시 대구경총앞

경북 9일 보도자료배포 경산, 구미, 포항, 경주 상공회의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

- 경남 9일 11시 9분 경남 경총앞 9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11시 9분 경총앞에서 1인시위

- 부산 9일 11시 부산경총앞

- 울산 9일 11시 9분 울산시청앞

- 강원 9일 10시30분 강원경총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