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가재정 진단 및 과제

정책 토론회

 

□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은 지식인선언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병천 등)와 공동으로,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국정 쟁점으로 떠오르는 국가재정 진단 및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022년 4월 27일에 개최한다. 최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자리잡은 우리의 국가 부채 규모 논란과 함께, 윤석열정부가 밝힌 재정운용정책 전반(재정지출 효율화, 감세,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에서 국가재정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본 토론회는 준비되었다.

 

□ 문재인정부의 예산 운용 및 재정수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2018~2021년)과 박근혜정부 4년(2013~2016년)의 예산 증액 분석을 통해 두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운용을 진단했다.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사회복지 예산이 65.9조원이 증액되어 박근혜정부 기간 증가액 30.4조원에 비해 수치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증가액 내 비중을 보면 문재인정부 예산 증가액(151.8조원)의 43.4%가 사회복지에 편성된 반면, 박근혜정부 예산 증가액(59.5조원)의 51.2%가 사회복지에 편성되어 비중 측면에서는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이 연금·노인·보육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은 고용·노동·주택 중심으로 아뤄졌다고 비교했다. 토건 예산으로 비판받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박근혜정부 기간 감액(2.2조원)된 반면,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4.4조원 증액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보다 문재인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상민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박근혜정부가 소득세 과표 초과세율 적용 기준이 낮았고, 박근혜정부가 법인세 2회 인상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3천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만 인상했으며, 문재인정부가 1주택 소유자(가구 기준)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기준을 높이는 등 예상외로 문재인정부의 감세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한 논쟁 영역으로 떠오르는 국가 재정운용 정책 진단 및 과제를 발표한 박용석 원장(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재정 건전화만이 강조되는 전형적인 ‘작은 정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정부에 이르서는 극단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채무·재정수지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제정준칙 도입까지 검토하고 진단했다. 우리의 재정운용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국가 재정지출 비중(2020~21년, 우리 38.2% ↔ OECD 평균 47.6%) △코로나 위기 국면의 정부 재정지원(2020~21. 6.4%, 미국 25.5%, 일본 16.7%) △최근의 국가채무(2020년 45.4%, OECD 평균 130.4%) 및 재정수지(2021년 –3.8%, OECD 평균 –8.4%) 등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국제 비교한 결과, 우리의 재정운용(재정지출·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지표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준수(건전)하다고 평가하고, 재정 건전화 중심의 정부 재정운용전략이 재정정책의 기본 취지(소득재분배 등)를 외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우리의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음으로써,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 운용이 정부 재정지출 효율화 및 증세 억제를 근간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화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운용전략의 획기적 전환(다중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장, 재정준칙 도입 철회 등) △재정 권력(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및 재정전략 수립시 민주적 감사체계 강화 △재정총량 강화를 위한 증세 방안 적극 검토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 이 정책토론회에는 나원준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송명관 연구위원(참세상연구소), 전헤원 기자(시사인), 김철 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다중의 위기(코로나, 산업구조 전환, 사회안전망 등) 국면에서 올바른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